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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이 결렬된 8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노숙 단식농성장 앞에서 당직자 등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여야는 이날 국회 정상화를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 도출에 결국 실패했다. /사진=뉴스1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8일 밤 각각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날 협상 결렬을 알렸다. '드루킹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동시 처리에 합의하며 진전을 보였으나 처리 시점과 수사대상을 조율하지 못했다.
우원식 민주당·김성태 한국당·김동철 바른미래당·노회찬 평화와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과 회동을 갖고 협상을 시작했다.
회동은 아무 소득 없었던 오전을 거쳐 오후까지 이어졌다. 오후 회동에서는 특검법과 추가경정예산안 동시 처리 등 일부 합의가 이뤄지는 듯 했다. 하지만 처리 시기와 수사범위가 발목을 잡았다.
이날 한국당은 특검법과 추경안 동시처리 시기를 오는 14일로 제안했다. 지방선거 출마 의원들의 의원직 사퇴안건 처리 시한이다. 여당이 '패키지 처리'를 주장한 만큼 오는 14일 현안들을 한 번에 처리하자는 제안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현실적·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상임위의 추경안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면 촉박하다는 것.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부실 추계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적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일자를 다시 정해서 처리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수사범위 명시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논의 과정에서 등장했다. 드루킹 특검의 수사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잡아둘지, 또 이를 명시할지 안 할지가 관건이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특검 수사범위를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특검 수사범위는 11일 선출되는 새로운 원내지도부와 협상해야할 부분이라고 맞선다.
박홍근 수석부대표는 "수사범위 등은 향후 국회에서 특검 법안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담는 것"이라며 "지금 논의는 큰 틀에서 특검의 실시와 명칭, 죄명 등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임기가 3일밖에 남지 않은 현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논의할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반발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특검이 수사하게 되면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여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김경수 의원이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김정숙 여사에게 불똥이 튀는걸 염려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수사범위 명시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논의 과정에서 등장했다. 드루킹 특검의 수사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잡아둘지, 또 이를 명시할지 안 할지가 관건이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특검 수사범위를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특검 수사범위는 11일 선출되는 새로운 원내지도부와 협상해야할 부분이라고 맞선다.
박홍근 수석부대표는 "수사범위 등은 향후 국회에서 특검 법안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담는 것"이라며 "지금 논의는 큰 틀에서 특검의 실시와 명칭, 죄명 등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임기가 3일밖에 남지 않은 현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논의할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반발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특검이 수사하게 되면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여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김경수 의원이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김정숙 여사에게 불똥이 튀는걸 염려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 외에 문제가 됐던 특검 명칭과 여당의 비토권(반대권) 등은 이날 논의 과정에서 여야간 이견이 좁혀졌다. 특검 명칭에 관해선 민주당이 주장한 명칭에 '관련된'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당초 민주당은 야당의 특검법안에 담긴 '민주당의 불법댓글사건'이란 문구 대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댓글조작사건'이라는 표현을 담고자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검 추천방식에 있어서는 야당이 합의해서 2명의 특검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2명 중 1명을 택하는 방식으로 접점을 찾았다. 다만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필요성을 주장했던 특검에 대한 비토권(거부권)은 없는 것으로 논의됐다.
한편 이날 협상 실패로 야당은 다시 대여(對與) 강경 투쟁 모드로 돌입한다. 한국당은 "추후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지만, 바른미래당은 "협상 결렬"이라고 선언했다.
한국당은 당초 이날 정상화 불발시 5월 국회 종료를 선언하며 천막농성과 김 원내대표의 단식투쟁 종료를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추가 논의 여지를 남기면서 단식투쟁과 천막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바른미래당은 당초 예고한대로 국회 내 철야농성에 들어간다. 이날 밤 긴급 소집한 의원총회장에 담요와 침구류 등을 준비하며 농성 태세를 갖췄다.
또 특검 추천방식에 있어서는 야당이 합의해서 2명의 특검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2명 중 1명을 택하는 방식으로 접점을 찾았다. 다만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필요성을 주장했던 특검에 대한 비토권(거부권)은 없는 것으로 논의됐다.
한편 이날 협상 실패로 야당은 다시 대여(對與) 강경 투쟁 모드로 돌입한다. 한국당은 "추후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지만, 바른미래당은 "협상 결렬"이라고 선언했다.
한국당은 당초 이날 정상화 불발시 5월 국회 종료를 선언하며 천막농성과 김 원내대표의 단식투쟁 종료를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추가 논의 여지를 남기면서 단식투쟁과 천막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바른미래당은 당초 예고한대로 국회 내 철야농성에 들어간다. 이날 밤 긴급 소집한 의원총회장에 담요와 침구류 등을 준비하며 농성 태세를 갖췄다.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캐나다-멕시코 순방 일정을 전격 취소했다. 여야가 8일 국회 정상화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순방 일정을 취소하고 조율자 역할을 자처한 것이다.
정 의장은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와 멕시코를 방문해 상ㆍ하원에서 연설할 예정이었다. 정 의장은 출국 전 본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인 이날을 5월 임시국회 정상화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여야의 합의 도출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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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8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속개된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부터 철야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힌 바른미래당 회의장 한켠에 침구류와 매트가 놓여져 있다. 여야는 이날 국회 정상화를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 도출에 결국 실패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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