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이 수도권 규제 완화"…경기북부 '표심' 들썩

[the300]안보→경제 개발 이슈 이동 관측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에 휴전선 접경지 인근 토지에 투자자들이 늘어가고 있다. 현지 공인중개사에 따르면 이 지역의 토지매매 가격은 한달 새 30~40% 올랐다고 밝혔다. 23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에 위차한 비무장지대(DMZ) 토지를 전문 거래하는 공인중개사 너머로 밭이 보인다.2018.4.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판문점 선언' 이후 안보 이슈가 지배했던 접경 지역의 표심이 경제 개발 이슈로 질적 변화를 맞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경기 북부와 강원 등 휴전선 인근 지역은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상대적으로 보수정당이 강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들 지역이 통일경제특구 지정 등 남북 경제협력에 의한 개발이 기대되면서 안보 일변도의 보수 야당보다 여당으로 표이동이 점쳐진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경기 포천 지역에서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당원을 비롯 1700여명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뒤 박윤국 더불어민주당 포천시장 지지선언에 나섰다.

포천은 자유한국당 소속 김영우 의원이 내리 3선을 지낸 지역이다. 김 의원은 접경 지역인 지역구 특성을 고려해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냈다. 안보 이슈에 민감한 지역 민심을 향한 메시지도 잇따라 냈다. 그는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을 비롯해 남북 대화가 본격화되는 동안에도 "북한에 핵이 있는 한 한반도 평화는 요원하다"며 연일 문재인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에 각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탈당 당원들은 다른 경기도 신도시들이 성장하는 동안 포천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며 더이상 자유한국당에 포천을 맡길 수 없다며 한국당을 비판했다.

이 같은 비판은 최근 남북 화해 관계가 무르익는 가운데 정부여당이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남북 경협 등의 경제 개발 이슈를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는 데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여전히 남북 대치 구도 속 안보 이슈만을 강조하는 한국당에 대한 반감이 강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경기도 파주 판문점 평화의집 앞에서 공동선언문 발표를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파주에 제2 개성공단 조성을 비롯해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등 구체적인 정책도 속속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어 부동산 값 등 이 지역이 모처럼 들썩이고 있다.

경기지사 선거에서도 경기 북부 지역에 대한 공약이 경쟁적으로 등장해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후보인 남경필 경기지사조차  △통일경제특별구역 설치법 추진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 △ 비무장지대(DMZ) 안보·관광 특구 지정을 통한 평화생태허브 조성 △통일대한민국 남북교류 전진기지(일산,연천) 구축 등을 내세우며 남북 경협을 계기로 대규모 개발 공약을 내세웠다.

여당에선 한발 더 나아가 경기 북부지역을 아예 남북 경협 지대로 만드는 특별 행정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북통일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고양시와 파주시 등 경기 북부 10개 시·군을 '평화통일특별도'로 묶고 경기도지사 관할이 아닌 평화통일특별도지사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전에도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한 분도 주장이 제기되곤 했지만 북한과 가까운 지리적 조건과 남북 경협을 기회로 개발과 성장 계기를 삼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그동안 국토균형발전을 이유로 규제가 제한됐던 수도권 개발이 경기도 북부를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풀릴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여당 한 관계자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통과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에서 수도권이 제외됐을 때 여당 내에서는 남북 경협이 사실상 수도권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설득이 있었다"며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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