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축분뇨 문제 해결 종합대책 6월까지 마련한다"

[the300] 4일 본지 보도 관련…농축산부·환경부 등 "가축분뇨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도 나설 것"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의 '추가 유예'로 땜질처방한 가축분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정부는 4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이주의법안(☞관련기사: 가축분뇨 갈등 해법, 남북경협에 있다?) 보도 이후 합동 설명자료를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을 지원하는 동시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축산환경개선 종합대책을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가축분뇨 발생·유통·처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축산 분뇨·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농가가 스스로 분뇨·냄새를 관리하도록 매뉴얼도 제작할 예정이다.

관계부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농가가 처리하기 어려운 가축분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공동자원화시설 등 분뇨처리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했다.

이같은 개선안을 위해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상태다.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을 중심으로 개선점을 찾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20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대해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정부는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간소화한 배출시설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는 9월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검토한 뒤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이행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연장 요청이 있을 경우 적정성을 심사해 추가로 기간을 부여한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