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요즘 가장 '핫'한 상임위는?

[the300]국회 정상화 발목잡는 '방송법' '포털법' 모두 과방위 소관…정작 상임위는 안열려

3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상진 위원장이 여야 합의로 양승동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가결시키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특검 도입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방송법 개정도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며 국회 시계가 멈췄다.모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관 법안이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아웃링크 도입을 골자로 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과방위원장인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도 포털이 아웃링크를 의무화 하는 것은 물론 댓글 게시판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을 내놨다. 같은 당 박성중 의원 역시 비슷한 법안을 내놨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포털 사이트에서 댓글 작업을 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같은당 박광온 의원은 최근 '가짜뉴스'를 24시간 내 삭제하는 등 포털에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일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도 같이 연계되는 법안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방위 법안이다.

방송법 역시 과방위 법안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개정하자고 주장하는 방송법개정안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9월 국회의원 162명의 동의를 얻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KBS와 MBC 등 공영방송 이사를 여당 7명, 야당 6명이 추천하는 13명으로 구성하고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사장을 임명하는 내용이 골자다. 반면 민주당은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장을 선임하자고 맞서고 있다.

발의 당시에는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방송법 개정에 반대했다. 그러나 지난 대선이후 여야가 바뀌자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도 달라졌다. 야당이된 한국당은 박홍근안으로 방송법을 개정하자고 요구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된 바른미래당 역시 박홍근안으로 방송법을 개정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방송과 포털이 여론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야가 바뀔 때마다 이에 대한 정당의 입장도 바뀌는 것이다. 

법안으로만 본다면 과방위는 가장 '핫'한 상임위다. 그러나 정작 논의의 중심은 상임위가 아닌 원내 지도부로 흐른다. 너무나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탓에 상임위내에서 이견이 잘 좁혀지지 않는다. 오히려 상임위 운영마저 발목을 잡는다. 통신비인하, 4차산업혁명 대비 등 처리해야할 법안이 산적해 있지만 '방송' 이슈에 걸려 소위조차 잘 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포털 이슈까지 더해진 상황이다.

이번 20대 국회만의 현상은 아니다. 과거 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시절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방송 이슈에 발목잡혀 1년 가까이 미래창조과학부 관련 법안을 한건도 처리하지 못하던 때도 있었다.

20대 국회가 개원할 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로 분리했다. 과학·기술·원자력 관련 소위는 방송이슈와 상관없이 운영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교착상태를 풀기위해 공은 '원내지도부'로 넘어갔다. 한 과방위 소속 의원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단식투쟁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정상화되고 원내지도부가 두 이슈에 합의해야 상임위도 정상화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힘겨워 하고 있다. 2018.5.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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