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제2 개성공단' 만든다…이번엔 남한 파주

[the300]파주 '장단공단'검토…첨단산업단지·대기업 경협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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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이후 북한이 아닌 남한에 남북 경제협력의 거점을 새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더라도 대북제재 등 현실적 제약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북한의 노동력을 기본으로 하되 파주 등 남한 접경지역에 첨단 산업을 유치하는 게 개성공단과 차별점이다.

29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통일부와 경기도 등은 경기도 파주 장단면 일대에 남북경협 기업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지 규모는 약 1600만㎡(500만평)로 폐쇄 직전까지 가동됐던 개성공단의 5배 정도다.

경협 형태는 기본적으로 개성공단과 비슷하다. 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하는 형태다. 파주 '장단공단'은 남한 지역이긴 하지만 민통선과 임진강으로 차단된 지리적 특성 상 북한 노동자들의 출입을 공단 안에서 제한하기 쉽다는 이점이 있다.

개성공단과 가장 큰 차이점은 입주 기업의 업종이다. 개성공단은 사실상 경공업 분야의 중소기업 이외에는 참여가 불가능했다. 전략물자 수출이 통제되는 국제협약 때문이다. 따라서 대기업들이 북한 지역의 공단에 입주하는 것은 투자 유인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파주 '장단공단'은 이같은 애로를 해결해 대기업들의 경협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그 수위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역외가공지역(OPZ)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개성공단을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파주에는 이미 LG디스플레이와 LG화학, LG이노텍 등이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어 이들의 인프라를 활용한 잠재력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남북 경협의 경제적 효과가 국민들에게 체감되기 위해선 중소기업 레벨에서 머무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대기업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 사업을 북한 지역에 하기엔 아직까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파주가 적절한 대안으로 고려된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중국 등 국제 자본을 끌어들여 남북 경협이 동북아 경제협력체제로 작동하는 모델을 만들자는 구상도 더해지고 있다. 중국 등 외부 자본이 유치되면 대북제재 그물이 헐거워질 수 있다. 남북간 정치·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더라도 북한이 마냥 경협을 중단하기도 어렵다. 남북 경협이 중국, 러시아 등 다자로 넓어질수록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산업단지 차원이 아닌 ‘평화번영공단’이 최종 구상이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청와대에 이에 대한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경협이 회담 공식 의제는 아니었지만 양 정상 간 관심사를 염두에 두고 가능한 경협 과제들을 점검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에서 파주와 개성, 해주를 연계해 통일경제특구로 조성하자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10·4 선언의 주요 내용을 계승적으로 발전시킨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서도 수도권과 개성공단, 평양, 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경협벨트 건설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했다. 특히 남북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를 설치해 통일경제특구를 지정, 이를 남북 번영의 중심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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