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2018 남북정상회담이 임박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북 정책 구상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발간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2단계 통일론'을 밝혔다. 남북이 '거래'를 하며 경제적 통일을 먼저 이루고 나면 언젠가는 자연스레 정치·군사적 통일도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선(先) 경제통일론'을 앞세운다. 대담집에서 그는 북한과 경제 교역을 위한 무역 협정 체결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그는 "아마 북한하고 우리하고 내부 거래 방식의 FTA(자유무역협정) 같은 걸 체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회를 만들기 위한 북한과의 이상적인 경제 교류 형태를 '거래'로 봤다. 그는 "이제 '경제 협력'이나 '지원' 같은 용어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경제 거래'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고 했다.

이같은 '거래'에 대해 그는 "우리에게 굉장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과 경협 사업보다는 우리 민간 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해 북녘 땅에 SOC(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고 북한에 진출해 사업을 벌이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새로운 개발의 기회를 가진 땅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런 구상에 대해 그는 "이보다 더 좋은 안보, 더 좋은 경제활동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경제 통일'에 대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라고 표현했다. 저성장 국면을 우리 경제 영토를 북한까지 넓히는 방법으로 탈피할 수 있다는 개척가적 시선이다. 그는 시베리아 철도가 북한을 통해 우리 철도와 연결돼 중국과 유럽 등으로 뻗어가는 것을 언급하며 "우리의 꿈"이라고 칭했다.

그는 북한에 체제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한국과의 교역으로 시장 경제를 맛보면 중국보다는 한국에 기대게 돼 정치적 통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그림도 그렸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햇볕정책이라든지 지원·협력 등의 표현들을 써와 보수적인 분들에겐 '퍼주기'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며 "북한을 경제협력 대상으로 본다면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기술력에 저렴하고 질 좋은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되면 한국이 훨씬 더 이익이라는 설명이다.

미국이나 EU(유럽연합) 등 다른 FTA 협정국처럼 북한을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국가로서 인정하는 시각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존재를 '당연히' 인정해야 한다고도 대담집에서 밝혔다. 그는 "언젠가는 통일을 이뤄야 하겠지만 북한은 이미 국제법적으로는 유엔에 우리와 동시 가입한 국가"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반도 문제 해결을 우리가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관계를 고려하긴 해야지만 주변국 입장에 기대기만 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우리 정부는 미국이 우리 입장과 대응해 늘 함께해 줄 것이라 믿는데 미국은 북한과 대화 창구를 열어둔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비중 있는 민간 인사를 내세워 북한과 민간 차원의 준 공식 대담을 이어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도권을 놓치면 '구경꾼'에 그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경제를 앞세워 한반도 운전대를 잡은 문 대통령은 27일 드디어 '기회의 땅' 북한의 정상,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을 만난다. 앞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이날은 회담 의제에 경제 교류나 경제 협력까지는 담겨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