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개헌 무산에도…민주당 "개헌 논의 중단 안한다"

[the300]민주당 개헌 논의 '키맨' 이인영, 헌정특위 간사 '사임'…與 한국당에 "민심에 대한 쿠데타" 일갈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 /사진=이동훈 기자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처리 시한을 넘긴 채 계류되면서 6월 개헌이 무산됐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개헌 논의 중단은 안 한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야당이 개헌을 하겠다고 태도를 바꾸면 언제든지 개헌 논의를 재개해 국회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6월 개헌에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에 책임도 물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방향을 정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논의를 지금 더 진행시키기 어렵다"면서도 "여당이 개헌 논의를 완전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 개헌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은 촛불 민심이고 국민 기본권과 지방분권, 삼권분립을 명확히 해 민주주의 근간을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한국당 태도가 변하고 국민 뜻에 따르는 일정한 조건이 된다면 언제든지 개헌안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는 개헌이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뜻에 맞는 개헌인가 아닌가가 중요해진다"며 "그에 맞춰 (국민투표가) 투표율 50%를 넘길 수 있는가 아닌가가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민주당 간사로서 그동안 국회 개헌 논의에서 핵심 인물이었던 이인영 의원은 이날 간사직을 사임했다.


이 의원은 "더이상 개헌 논의를 이어가려 정성을 다하는 것이 저로선 위선이라고 느꼈다"며 "훗날 제가 다 열지 못했던 개헌 논의를 누군가 다시 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까지 홍준표 한국당 대표를 비롯,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약속을 파탄 낸 정치적 주범들을 심판하는 길로 백의종군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은 새로 헌정특위 간사를 선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우 원내대표는 "헌정특위의 과제가 개헌과 선거법 개정"이라며 "앞으로도 선거법 개정은 해야 한다, 그것을 중단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개헌 논의를 방해했다며 비판도 쏟아냈다. 추미애 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국민투표법이 수년간 위헌 상태로 있었는데도 오로지 정쟁만 몰두한 야당들이 해야할 책무마저 걷어찼다"며 "야당들이 입으로는 '개헌, 개헌' 하지만 행동은 전혀 옮기지 않아 결국 개헌의 골든 타임 놓쳐버리고 기회 날려버렸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지금 대선 불복에 가까운 주장을 하며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며 "그 전에는 방송법, 더 그전에는 시기와 내용 등을 들어 지난 연말부터 발목을 잡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투표법 통과를 시키지 않음으로 해서 2주 동안 더 논의할 시간 조차 걷어차고 개헌 시기를 어긋나게 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 의원도 "한국당이 '대선 불복', '여론 조작', '특검' 등을 운운하며 공공연히 대선 불복 의도를 드러내고 촛불의 명령을 뒤엎으려는 민심에 대한 쿠데타도 서슴지 않는다"고 한국당에 일갈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공세를 만든 것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과의 약속인 개헌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에 대해 한 마디 경위 설명도 없이 질질 끌며 무산시킨 한국당은 준엄히 책임져야 한다"고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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