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노회찬 등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갖고 있다. 이날 회동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불참했다. /사진=이동훈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과 논의가 여러 채널로 진행됐지만, 조금 전 아무 진척 없이 결렬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우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이 드루킹사건 수사의 검찰 이관을 그 타개책으로 주장해 우리 당이 심사숙고 끝에 수용했음에도 자유한국당이 끝내 거부했다"며 "바른미래당도 이제는 한국당과 함께 특검 요구의 입장으로 선회했다"고 협상 결렬 내용을 알렸다.
그러면서 그는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금번 국회 정상화 협상은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며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도 무산됐고, 추경 예산안 처리도 좌초될 것으로 보인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은 25일 오전 10시부터 의원총회를 갖는다. 개헌논의과 추후 정국운영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당 내 기류로는 한국당에 아무것도 내주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강대강'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청와대의 호소에도 물러서지 않는다. 여야는 서로를 탓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투표법이 원래 기간 안에 결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고, 국민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 지난해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개헌을 걸었다. 대선 이후 첫 선거인 6·13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러더니 결국 스스로 약속을 깼다. 개헌 시기를 놓고 여야가 맞섰다. 자유한국당은 6월 개헌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의석수의 3분의 1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당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6월 개헌은 애초에 불가능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평행선을 달렸다. 정부·여당은 4년 중임제를 선호했다. 야당은 내각제에 준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했다. 결국 국민투표법 통과 시한을 넘겼다.
한국당은 국민투표법 무산 책임이 청와대와 민주당에 있다고 했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국민투표법은 애당초 정부와 민주당이 야당에게 개헌 무산의 책임을 전가하고 국민을 호도하기 위해 만든 술책"이라며 "어설프기 그지없는 한 달 짜리 졸속 개헌안을 국회에 던져놓고 통과시키라며 생떼를 쓰는 청와대나 앞에서만 개헌을 외치고 뒤로는 개헌 무산 책임을 야당에게 씌워 지방선거에 활용할 궁리만 하고 있는 민주당이나 개헌에 대한 진정성은 애초부터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자체부터 일을 어그러뜨렸다"면서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안을 마련해서 한국당을 협상장으로 끌어들였어야 했는데,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면 국민이 피곤해 한다"고 여당을 겨냥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 2[기자수첩]"정치학 전공인데 투표 안 했다"는 30대, 왜?
- 3"제1 적대국" "주적" 북한 말폭탄…'중동 위기' 남의 일 아닌 이유
- 4'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 5"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 6'대북 강경파' 美 유엔대사 방한...외교·국방장관 만나 대북제재 논의
- 7"군대 가기 싫어"…없던 '뇌전증·우울증' 등 만든 159명의 최후
- 8[영상]북한 침투했던 그 무인기…표적 찍자, K9 포탄 140발 '쾅쾅'
- 9'AI·우주·반도체' 등에 올해 4000억 투자…K-방산 수출 뒷받침
- 10'채상병 특검 논란' 속 해병대 75주년…사령관 "거친 파도 이겨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