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맞벌이·다자녀 등 주택 실수요자 정책금융 강화할 것"

[the300]서민·실수요자 위한 주택구입자금 지원.. 전세자금·중도금 보증 강화

안재용 기자 | 입력 : 2018.04.24 08:03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24일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당정협의'를 열고 획일적 대상 선정으로 정책주택금융에서 제외돼 있는 맞벌이 부부 등 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를 위해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등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고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중도금 보증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 주택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그동안의 정책은 맞벌이와 자녀수 등에 대한 고려없이 획일적이라 실수요자가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맞춤형 주택금융지원을 통해 맞벌이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서민에 대한 전세자금·중도금 보증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거안정 문제는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책무라는 인식하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당정은 실수요자와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모든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정책주택금융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주택금융정책은 개별이용자의 경제적 상황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정책금융이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을 지속하면서도 경직·획일적으로 운영돼 온 자격을 서민·실수요자 상황에 적합하게 조정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리인상과 고령화 등 다양한 리스크 요인으로 인한 상환부담확대가 주거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금융이 필요한데 제외된 대상이 없는 지 혹시라도 불필요하게 지원되고 있지는 않은 지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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