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면 청와대 국민청원? 국회 청원도 있다

[the300][www.새법안.hot]20대 국회 1호 청원, 접수된 지 2년 지나도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아

조준영 인턴기자 | 입력 : 2018.04.24 14:13

앞으론 국회의원의 소개 없이도 국민 누구나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유명무실'한 국회청원을 활성화시킬 법안이 발의됐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청원이 가능한 전자청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23일 발의했다.

◇왜 발의했나=현행법은 청원인이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얻은 청원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설치된 청원심사소위원회(청원소위)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청원인이 직접 의원의 소개를 얻는 절차가 복잡하다. 청원소위 제도가 활용되는 경우가 드문 현실이다.

원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20대 국회 16개 상임위에 설치된 청원소위 가운데 단 한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은 곳이 절반에 달했다. 심지어 20대 국회 1호 청원인 '훈민정음해례본 국보 1호 지정'건은 접수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 내용은=법안은 국회의원의 소개가 없이도 청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전자청원 시스템을 구축해 전자적인 형태로 청원을 제출할 수 있게 했다. 국회 청원의 접근성과 신속성, 응답성을 높였다.

또 청원 심사기간을 연장할 때는 반드시 청원소위의 의결 절차를 밟도록 했으며 정부로 이송된 청원은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의원 한마디=원 의원은 "청원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면서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민의 청원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청원에 신속하고 책임 있게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부름에 응답하는 국회', '국민과 소통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면서 "국회청원 활성화법이 그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분야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