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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 설치한 대한민국 헌정수호 투쟁본부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8.4.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촛불 민심으로 정치권에서 논의가 시작된 '6월 개헌'이 사실상 무산 수순이다. 6월 개헌에 선행돼야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이 오는 23일로 임박했지만 정쟁으로 파행된 국회가 며칠 안에 정상화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국회는 20일 국민투표법 처리를 위한 여야 간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지난 17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대여 천막 농성에 들어가 여야 협상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은 현재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며 대여 공세에만 집중하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처리를 못하면 국민의 약속인 6월 동시 개헌 투표와 개헌이 수포로 돌아간다"며 "국회 파행으로 상황을 이렇게 만든 한국당은 국민의 참정권을 볼모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민주당의 국민투표법 개정 최종 시한 질의에 늦어도 오는 23일까지 공포돼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이날까지 공포돼야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 투표를 하는 데에 행정적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21~22일이 주말인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이날까지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했어야 오는 23일 공포가 가능하다. 국민투표법이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이날까지 계류 상태였기에 애초에 이날 중 본회의 처리도 요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에 전날에도 "당장 오늘부터 상임위를 열어 국민투표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있다.
개헌 국민투표에 앞서 선거인 명부 작성을 위해서는 현행 국민투표법의 제14조1항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 선관위 해석이었다. 2014년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 투표권을 제한한 이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2016년부터 이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다. 선관위로서는 재외국민을 뺀 선거인 명부 작성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이 그동안 개헌 반대 논리 중 하나로 국민투표법 미개정을 내세운 것도 이같은 이유다. 한국당은 그동안 국민투표법 개정을 하기 전에는 개헌에 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에선 한국당에 책임을 물었다. 한국당이 그동안 6월 개헌에 반대하는 탓에 개헌 협상을 최대한 마지노선까지 이끌어 왔지만 결국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제시한 국회 개헌 논의 마지노선인 다음달 3일까지 국회 개헌안이 나오더라도 국민투표법 개정에 실패해 6월 개헌이 무산되면 여당으로선 의미가 퇴색된다는 설명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토요일(21일)에도 일요일(22일)에도 국민투표법 논의는 할 수 있다"며 "민주당 대표단 회의도 하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중에라도 야당과 논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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