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9일 부하 여군 대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소속 A대령에게 징역 15년과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 단계에서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사건 범행은 상관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한 중대한 성범죄로 피해자와 유족에게 고통을 준 것은 물론 군의 단결과 사기, 명예에도 해악을 끼친 행위여서 중형으로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해군본부 소속이었던 B대위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원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군 검찰은 B대위가 자살을 앞두고 친구에게 '상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놓은 사실을 확인하고 직속 상관인 A대령을 체포해 구속했다.
1심인 해군본부 군사법원은 지난해 10월 A 대령에게 징역 17년 및 신상정보공개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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