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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왼쪽부터)-김성태 자유한국당-김동철 바른미래당-노회찬 평화와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초청 개헌문제 토론회'를 갖고 있다.2018.4.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등록대표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개헌 토론회에 참석, 개헌에 대한 기존의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의 후보가 개헌 투표에 대해 논의했고 6월13일 개헌 투표를 안 하기로 하면 언제 개헌을 할지 알 수 없다"며 지방선거와의 동시투표를 주장했다.
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개헌은 국가의 헌법체제를 바꾸는 정말 중차대한 일인데 지방선거에 개헌으로 장사하려고 해선 안된다"며 "지방선거에서 개헌투표를 여행 패키지 상품처럼 하면 국민의 냉철한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방선거에도 투표율이 50% 남짓에 불과하다"며 "개헌을 지방선거와 떼어서 따로 투표할 경우 개헌투표율 50% 장담할수 없다. 돈도 1500억원쯤 더 들어간다"고 맞받았다.
이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투표율이 걱정된다면서 국회에서 개헌안을 합의하는데도 이렇게 안된다면 우리 국회의원 전원 사퇴를 특별결의 하자"며 "국회의원들이 전원 사퇴 결의를 하고 만약에 그것이 개헌투표가 성사되지 않거나 투표에서 부결되면 국회를 해산하자"고 했다.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여야는 여전히 이견을 보였다. 우 원내대표는 "(책임총리제는) 국회에 권력을 주자는 것"이라며 "국민의 민심을 받고 있는 국회면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도) 되는데 (현재의 국회는) 민심의 지지를 제대로 못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많은 국민들이 내린 결단은 분권형 대통령이고 책임총리제"라며 "헌법적으로 총리의 권한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길이 국회에서 총리 선출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경우든 한국당은 총리 부분은 양보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대통령 개헌안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통령) 임기만 8년으로 연장했다"며 "그래서 민주당과 문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구조를 대폭의 분권과 협치의 내용으로 바꿀 수 있는 양보가 필요하다"고 힘을 보탰다.
김동철·노회찬 원내대표는 야3당의 중재안을 내놓겠다고도 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의견차가 없어서 4월중 야3당의 단일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단일안이 (민주당과 한국당의) 중간쯤으로 절충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노 원내대표는 "헌법과 관련해서 6월 말까지 합의가 안 된다면 두 개의 안으로 결선투표하듯이 2개의 안으로 만들고 그 2개 안을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이 선택하도록 하면 된다"며 "그걸 위해서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같이 해내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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