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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가 열린 청와대 충무실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4.18. amin2@newsis.com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갑질문화는 채용비리와 함께 국민 삶과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불공정 적폐"라며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에 맞는 기준을 세워야 하겠다"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민·관이 함께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반부패 개혁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것 △인적청산이 목표가 아니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해야 한다는 세 가지 원칙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의 기준은 변화하는 국민의 눈높이"라며 "그간 관행으로 여겼던 것도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면 그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민간과 공공을 막론하고 뿌리 깊게 만연한 갑질문화 대표적"이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갑질 관련 "공공이든 민간이든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상대를 무시하거나 인격모독을 가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는 것은 이제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적 청산이나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핵심은 제도와 관행의 혁신"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 인식과 행동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사회 각 분야에 뿌리내리는 것이 적폐청산이고 반부패 개혁"이라 규정했다.
그러면서 "오랜 세월 만연한 관행, 당연하게 여겨질 만큼 공고하게 구조화된 관행을 바로잡는 노력은 여러 기득권의 이해와 충돌해 위에서의 개혁만으로는 어렵다"며 "사회 각 분야의 자정노력과 자체적인 제도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 논의와 관련 "주로 공공부문만을 대상으로 했던 과거의 반부패정책과 달리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간부패에 대한 대책을 포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사회의 부패범죄의 90%는 리베이트, 납품비리 같은 민간부문 부패"라며 "민간에서의 부패는 우리사회의 공정성을 파괴해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이 확고하게 뿌리내려야 한다"며 "정부가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의 책임을 묻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부정채용된 당사자를 퇴출하고 억울한 탈락자를 구제하기로 한 것은 돈과 연줄에 기댄 불공정채용이 발붙일 틈을 아에 없애고 출발선에서의 기회의 공정을 확실하게 지키기 위한 것"이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패에 둔감했던 의식이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 시민사회의 지지와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새롭게 출범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가 사회 전반에서 반부패개혁을 이끈다는 엄중한 사명감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정과 개혁의 바람이 불지만 '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수그리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것이 일반적인 인식이 아닐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분야마다 개혁을 바라는 자생적인 힘들이 있는데 그 힘들이 일어서기도 전에 개혁의 바람은 지나가버리고 만다"며 "이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부패개혁은 5년 내내 끈질기게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굳게 결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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