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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국민의당 채이배(가운데)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4차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BNK금융지주의 신임 회장 인선과 관련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08.17. yes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비례대표)은 18일 항공안전법·항공보안법 등 항공사 업무와 직접 관련된 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을 경우 집행종료(또는 면제)일로부터 5년간 항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항공사업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집행종료일로부터 3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기간 동안 임원 선임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강요·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19년 말이면 대한항공 임원으로 복귀가 가능하다.
이 같은 현행법은 임원 결격사유가 지나치게 느슨하여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채 의원은 "항공사의 업무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업무 관련 불법행위자가 임원으로서 회사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것을 더욱 강력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예컨대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금융회사의 경우 업무 관련 법률을 위반한 자는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5년간 임원이 될 수 없는 점에 비춰볼 때, 항공사업법의 임원 결격 사유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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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통과되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총 7년(집행유예기간 2년 + 종료 후 5년) 동안 대한항공 임원으로 복귀가 불가능하다. 미등기 임원으로 경영에 복귀하는 꼼수도 차단된다. 아울러 외국 국적 보유자인 조현민 전무도 대한항공 미등기임원직을 내려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채 의원은 "임원이 회항과 폭행으로 안전을 위협하고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는 한편 직원들에게 해를 끼쳤다면, 임원으로서 자격과 자질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자질 없는 자가 단지 총수일가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경영을 맡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채 의원은 "최근 조현민 전무의 갑질 논란과 특수폭행 혐의를 볼 때, 최소한 한진그룹과 조양호 일가 스스로는 반성과 자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불법행위자의 경영참여를 통제하는 <조현아법> 패키지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현아법' 패키지는 △임원의 범죄에 대한 시장 정보제공을 강화 △불법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아예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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