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사퇴·댓글조작 사건에 靑까지 날세운 野…항변하는 與

[the300]與 "무차별한 정치공세 중단돼야"…野 "조국 등 靑 인사권자 사퇴해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 헌정수호 투쟁본부 출정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퇴가 결정되자 17일 야권이 일제히 청와대 인사권자 사퇴를 주장했다. 야권은 이에 더해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파장을 더 키워가려 공세를 퍼부었다. 여당은 정치 공세 자제를 당부하며 야당에 4월 국회 재개 등 현안 논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모양새다.


이날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천막 농성을 시작한 가운데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조 수석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이번 '김기식 파동'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며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또한 조 수석보다 결코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청와대 인사라인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 사태의 전적인 책임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내 사람 챙기기와 이미지만 앞세운 청와대 인사라인 그리고 문 대통령에게 있다"며 "문재인 정권 적폐의 중심에 청와대가 있고 청와대 적폐의 중심에 조 수석과 임 비서실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적격 인사 임명과 대가성 인사청탁까지, 부적절한 인사 논란에 조 수석이 빠진 적이 없다"며 "조 수석을 비롯해 김기식 감싸기를 진두지휘한 임 비서실장 등 청와대 인사라인은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에게도 "청와대의 인사 적폐에 대해 책임지고 대국민 사과성명을 내야한다"며 "불법 기부금을 받은 더미래연구소는 자체폐쇄하고 자산 전액을 국고에 반납해 애초에 국고로 돌아갔어야 할 국민의 후원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권은 댓글 조작 사건 역시 '적폐'로 주장했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댓글 조작 사건을 '대선 여론공작 헌정농단 게이트'라며 특검을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유령 사무실을 차려놓고 수십 명이 수백 대의 휴대폰으로 떼를 지어 저지른 조직적인 선거여론 공작 범죄행위"라며 "김경수 의원과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고위공직이 거래되는 권력형 게이트의 성격이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지금의 경찰과 검찰의 태도로 봤을 때 올바른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경찰이 검찰에 수사 보고할 때는 김경수 의원 건은 보고자료에 조차 넣지 않았다"고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적폐청산 한다고 할수록 현 정권 적폐만 더 드러나고 있다"며 적폐의 핵심에 이번 사건 연루설이 나오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에게 "당장 검찰에 자진출두해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가 지나친 정치 공세가 이어진다며 항변했다. 특히 민주당은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야권이 특검법을 발의한 것을 '지방선거용 특검' 내지는 경찰 수사를 흔드는 '정략적 특검'이라며 항의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 사건과 김 의원의 연관점은 찾지 못했다고 경찰도 밝혔다는 점을 강조하며 "객관적인 혐의나 연계점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지르고 보자'는 식의 특검법 발의는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검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검이 성립하기 위해선 범죄사실이 필요하다"라고도 덧붙였다.


같은 당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여론조작 세력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고 엄단하는 일에 우리당은 최선의 협조를 다할 것"이라며 "다만 사실관계 규명이 아닌 '지방선거용 표몰이'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야당에 정치 공세는 그만두고 4월 국회 현안 처리에나 힘쓰라고 촉구했다. 백 대변인은 특히 한국당을 향해 "더 이상의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산적한 민생현안과 추경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에 조속히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도 "야당은 문재인정부 흠집내기를 위한 정치공세가 아니라면 조속히 국회 의사 일정에 복귀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일로 정부 여당의 개혁이 멈춰선 안 된다며 김 원장 논란으로 문제가 된 국회의원 해외 출장에 대해서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선관위에서 문제 삼았던 피감기관 비용의 해외출장, 정치자금 지출에 대한 전수조사도 필요하다"며 "인사에 대한 좀 더 엄격한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도 "김 원장은 아쉽게도 사퇴하고 말았지만 오히려 금융개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국민 모두가 깊이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며 "금융개혁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개혁의 후퇴가 아니라 오히려 금융권이 환부작신(換腐作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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