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미래, 선관위 정면반박.. "김기식 기부, 위법 아냐"

[the300]공직선거법 113조 위헌심판 청구 검토.. 필요시 법개정도

안재용 기자 | 입력 : 2018.04.17 15:18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정책모임 '더좋은미래(더미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임기말 5000만원을 기부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지역구 의원을 대상으로 한 공직선거법 113조를 비례대표에게 적용해 의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했다는 것으로 더미래는 해당 법조항을 검토한 후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물을 계획이다. 또 필요한 경우 법개정을 추진한다.

더미래 소속 의원들은 17일 오후 2시1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원장이 5000만원을 연구기금으로 납부한 것은 현행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은혜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가 거시한 공직선거법 113조는 지역구 의원 또는 후보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지역내 단체에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선관위는 이를 과잉하게 해석해 비례대표가 전국의 어느 단체에도 특별회비를 납부할 수 없다고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원장의 특별회비 납부는 위 조항의 입법취지와 무관하다"며 "국회의원 등의 정치활동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국민이 위임한 것으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최소한으로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미래는 선관위의 해석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사항으로 위헌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더미래는 김 전 원장의 기부가 위법한 것이었다면 2016년 당시 이를 제지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2016년 회계보고에서 이를 지적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는 것.

유 의원은 "김 전 원장은 2016년 3월25일 해당 건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회신은 종전의 범위에 벗어난 경우 113조를 위반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라며 "김 전 원장은 기부가 113조와는 무관하다는 판단으로 회비를 납부했고 선관위에 회계보고까지 정상적으로 종료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면 회계보고 당시 지적하고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야당의 정치공세로 해당 사안이 불거지자 이제야 위법해석을 내리는 것은 선관위 스스로 직무유기를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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