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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4.16. photo1006@newsis.com |
청와대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임은 물론, 블로거 김 모씨(필명 드루킹)의 인사 요구와 관련한 '조국 민정수석 책임론'을 일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원장 건은 민정수석이 책임져야 할 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은 없다"고 밝혔다. 정치적 판단이란 민정라인 인사를 의미한다. 현재로선 그럴 일이 없다는 뜻이다. 그는 또 드루킹의 댓글조작과 인사청탁에 "그 부분은 자신있다"며 "매크로라는 불법 방식, 기계로 (댓글 작업을) 돌렸느냐가 사건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원장이 국회의원 임기 말 자신이 속한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의 '셀프 후원'을 한 것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피감기관 예산 출장'도 경우에 따라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원장은 즉각 사의를 밝혔다.
이에 청와대 인사검증을 맡은 조 수석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다. 조 수석이 두 차례나 김 원장을 검증했지만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김 원장이 '셀프 후원'을 할 당시에는 선관위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에 주목했고, '피감기관 예산 출장'의 경우 국회 내 관행으로 간주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셀프 후원'의 경우) 선관위의 이의가 없었다. 김 원장도 '클리어'된 것으로 봤다"며 "민정수석실도 처음에는 선관위가 이상없다고 한 것으로 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되니까 김 원장에게 '선관위 답변을 받았다 했는데 이게 뭔가'라고 했고, 김 원장이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이라며 "그래서 다시 (선관위에) 물어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감기관 예산 출장'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판단으로 이 같은 출장이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지 다 그렇다는(위법이라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김 원장 건과 관련해 회의에서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 그는 "문 대통령도 변호사인데 민정이 누를 끼쳤는지 아닌지, 그렇게(문제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든지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청와대 인사검증을 맡은 조 수석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다. 조 수석이 두 차례나 김 원장을 검증했지만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김 원장이 '셀프 후원'을 할 당시에는 선관위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에 주목했고, '피감기관 예산 출장'의 경우 국회 내 관행으로 간주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셀프 후원'의 경우) 선관위의 이의가 없었다. 김 원장도 '클리어'된 것으로 봤다"며 "민정수석실도 처음에는 선관위가 이상없다고 한 것으로 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되니까 김 원장에게 '선관위 답변을 받았다 했는데 이게 뭔가'라고 했고, 김 원장이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이라며 "그래서 다시 (선관위에) 물어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감기관 예산 출장'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판단으로 이 같은 출장이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지 다 그렇다는(위법이라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김 원장 건과 관련해 회의에서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 그는 "문 대통령도 변호사인데 민정이 누를 끼쳤는지 아닌지, 그렇게(문제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든지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표를 수리했다.
한편 청와대는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도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물론, 청와대에 부적절한 대응이나 청탁 연루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댓글조작 관련 "'도와줬으니 자리달라' 하고, 추천하고, 안 되니 앙심을 품은 거 아니냐"며 (오히려) 우리가 피해자인 것이고 기계로 돌렸느냐가 핵심이고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문답.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피추천자를 만난 경위는.
▶원래 외곽취재를 한 다음 (당사자를) 만나게 돼 있다, 민정이 통상 그리 한다. 그래서 A씨(오사카 총영사 피추천자) 만났는데 좀 이상하다고 보고 별 게 아니구나 하고 민정수석한테는 큰 사안 아닌 거 같다 보고했다고 한다. 그런데 A씨를 만나고 당사자(드루킹)를 만나려고 보니 이미 구속이 됐던 것이다. 그래서 당사자는 못 만나고 종결이 돼버린 것이다.
-인사추천이 사실상 청탁 아니었나.
▶김경수 의원뿐 아니고 다양하게 추천한다. 거기에 누가 추천했는지도 올라온다. 원래는 (당) 법률자문단 쪽에서 추천 들어온 것인데 김경수 의원이 이야기하니까 (김 의원 추천인 걸) 알게 된 것이다. (추천시점은) 작년으로 안다, 정확한 시점은 모른다.
-A씨가 구체적으로 뭐가 이상하거나 함량이 안된 건가.
▶스펙은 좋다고 한다. 그런데 만나서 들어보니 약간 이상한 점이 있었던 것이다. 드루킹이 말한 (일본침몰)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이다.
-김경수 의원이 댓글의 대가를 줬느냐, 여기에 청와대가 처신 어떻게 했느냐도 중요하지 않나.
▶이 부분에 (청와대는) 자신 있다. 김경수 의원에게도 잘했다고 했다. 아는 것을 다 공개하라고 했다. 오히려 최측근이 추천했는데도 인사가 안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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