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기식 금감원장 사퇴 유감…국회도 전수조사 실시해야"

[the300]우원식 "금융개혁 거부 흐름에 단호히 대처할 것"

조준영 인턴기자 | 입력 : 2018.04.17 09:55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퇴에 유감을 표하며 "피감기관 비용으로 간 해외출장, 정치자금 지출에 대해서 국회 전수조사를 실시하자"고 17일 제안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사를 통해 이번 기회에 국회의 보다 엄격하고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미 김 전 원장과 유사한 사례가 여야를 막론하고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문제를 덮으면 야당이 김 전 원장의 낙마용으로 (김 전 원장의 사례를) 정략적으로 활용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우 원내대표는 김 전 원장의 사퇴와 별개로 금융개혁은 차질 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록 금감원장 자리가 공석이 됐지만 관피아 문제와 독점재벌의 곳간처럼 활용되는 현 금융현실을 타개해야 하는 건 여전히 유효하다"며 "김 전 원장의 사퇴를 빌미로 금융개혁을 거부하려는 흐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김기식 원장이 자신이 속한 공익재단에 5000만 원을 납부한 것을 사후적으로 불법이라 해석한 것은 선관위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규탄했다.

홍 수석부의장은 "통상범위가 넘어간 것이 문제라면 국회의원들이 임기 만료 직전에 정당에 납부하는 당비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며 "이번 해석은 정치권에 눈치를 본 매우 무책임한 해석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제에 선거법 전체를 손봐야 한다"며 "선거법 전체를 네거티브적으로 바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선거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