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기식 셀프후원' 위법" 판단…김 원장 18일만에 자진사퇴 (종합)

[the300]靑 "선관위 판단 존중…사표 수리 할 것"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시간에 걸친 전체 위원회의 끝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5000만원 셀프 후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 선관위 결론 발표 직후 김 원장은 "선관위의 위법 결정을 존중한다"며 자진사퇴의사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16일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에 대해 특별회비 등 종래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이던 2016년 5월19일, 자신과 관련된 법인인 '더미래연구소'에 5000만원을 후원한 혐의는 불법인 것으로 결론났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회비 등을 납부하는 경우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서도 "법 위반 여부는 출장 목적과 내용, 필요성과 업무관련성, 국회지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야 한다"며 위법성 여부에 판단을 미뤘다.

또 김 원장이 해외출장 시 보좌진과 함께 간 점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또 보좌직원 퇴직금에 대해서는 정치활동 경비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 판단했다.

선관위 발표 직후 김 원장은 "선관위의 위법 판단을 존중한다"며 자진사퇴했다. 청와대도 "중앙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원장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지난 13일 서면메시지를 통해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 하루 전날 청와대는 지난 12일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관위에 질의사항을 보냈다. △국회의원이 임기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진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지 △피감기관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보좌직원·인턴과 함께 출장을 가는 게 적법한지 △해외 출장 중 관광하는 경우가 적법한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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