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먼저"vs"대통령 발의안 빼자"…개헌 논의 공전

[the300]16일 헌정특위 여야 공방…야3당 개헌연대' 공동행동에 합의

김재경 헌정특위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가 대통령 개헌 발의안을 국회의 '개헌 테이블'에서 논의할지 여부를 두고 공방으로 치달으면서 개헌 논의가 좀처럼 진전되지 않고 있다.

 

국회 교섭단체 4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에서 당 자체 개헌안을 발표하고 개헌 논의를 이어갔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한목소리로 대통령 발의안을 헌정특위 논의 과정에서 제외하고 민주당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황영철 한국당 헌정특위 간사는 "헌정특위에서 교섭단체별 개헌의견 및 대통령 발의안을 비교하는 게 기본자리가 돼서는 안된다"며 "특위의원들이 대통령 안에서 참고해야 할 게 있다면 별건자료로 첨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발의안이 헌정특위 공식 안으로 돼서 얘기되다 보니 민주당의 안이 '패싱'당하는 상황이 우려스럽다"며 "민주당의 안으로 정리해서 논의의 틀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정종섭 한국당 의원(비례대표)는 “대통령 발의안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헌정특위에서는 각 당의 의견을 가지고 논의하는 게 맞다"며 "대통령 발의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 발의안과 함께 개헌 논의를 진행함과 동시에, 우선적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인영 민주당 헌정특위 간사는 "민주당 당론이 상당부분 대통령 발의안에 반영된 걸 고려해달라고 제시한 것"이라며 "국회 개헌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부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와 탄력적으로 논의할 준비돼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개방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국민투표법 법적 개정시한인 오는 23일이 지나면 국민과 약속한 6월 개헌을 지킬 수 없다"며 "성과를 도출하지 않으면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 기회를 또 놓치게 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이날 '야3당 개헌연대' 공동행동에 합의하고 개헌 단일안을 내기로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헌정특위 간사는 "헌정특위가 개헌 논의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민주당과 한국당이 받을 수 있는 개헌안을 도출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여야 대립이 격렬해지며 개헌 논의가 아닌 정국 현안을 주제로 감정싸움을 하기도 했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논란이나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등을 보면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가 이 정부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박완주 민주당 의원이 "그 폐해의 극치는 현재 감옥에 간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은 모습들"이라고 답하자, 김진태 한국당 의원이 "개헌안에 대해 집중하자고 하면서 감옥에 간 분은 왜 거론하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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