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법안소위 파행…'생계형 적합업종·中企 기술보호' 표류

[the300]소상공인연합회 "여야 대표들이 4월 통과 약속했는데…국회 존재 의미 모르겠다"

손금주 소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소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소위원회에 야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2018.4.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상공인의 숙원 사업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처음 논의할 예정이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소위가 16일 정족수 미달로 파행됐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정치후원금 논란에 더불어민주당 당원 댓글조작 의혹을 물고 늘어지면서 국회 일정 조율을 거부고 있어서다.

이날 오전 열린 산자중기위 법률안소위는 손금주 위원장과 홍익표·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 명만 참석해 개회 6분만에 끝났다. 소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생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개를 상정했지만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손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관련 중요 법안과 중소기업 기술 보호지원과 관련 법안 심의 예정이었지만 최근 국회 공전사태로 자유한국당이 참석하지 못한 상황이라 심의와 의결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이훈 민주당 의원도 "민생 현황과 관련해 필요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정쟁으로 이 문제를 제대로 다뤄보지도 못하고 있다"며 "기다리고 있는 수백만명에 달하지만, 법안 내용 논의나 협의때문에 늦춰지는 게 아니라 정쟁으로 늦어져 소상공인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점. 우려를 넘어서 분노가 느껴진다"고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한국당의 간사가 협의를 거부한다면 협의할 수 있는 야당 의원들과 협의해 4월 안넘기고 의사일정을 다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도 "어떤 사람들에겐 정쟁의 영역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겐 삶과 죽음의 영역이 된다"며 "그런 측면에서 민생 법안에 대해 정치적 이유로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것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4월 임시국회를 놓치면 정치일정상 6월을 넘겨 7월까지 연장되 ㄹ가능성이 높아"며 "이번 남은 4월 내 논의해서 관련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첫 소위 논의 예정이던 동네 빵집 ·전통 떡집과 같은 소자본 창업에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안' 도 다시금 미뤄졌다. 이 특별법은 민주당의 이훈 의원과 한국당의 정유섭 의원이 각각 발의했고, 정부가 수정의견을 개진한 상태다. 발의자인 정 의원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왼쪽부터)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2대 회장 취임식 및 서포터즈 출범식에 참석해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사흘 전인 12일, 홍준표 한국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소상공인연합회 단합 출범대회에 참석해 "소상공인 정책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소속 의원들은 국회일정에 불참해 '뒤통수'를 친 격이 됐다. 

당시 홍 대표는 축사를 통해 "바닥 민심을 움직이는 것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다"며 "여러분을 위한 국회에서 당의 정책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겠다"고 말했다. 유 공동대표도 "국회에서 옳은 길이라면 자유한국당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가리지 않고 협력을 잘 하겠다"며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나 여러분이 평소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제안에 대해서 이언주 의원 중심으로 경제파탄대책특위를 만들어 실질적인 일을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언급도 했다.

이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하루빨리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의 최우선 사항인 대기업의 횡포를 막는 최소한의 울타리,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위해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최 회장은 이날 법률안소위가 파행됐다는 소식에 "나흘 전 여야 대표들이 소상공인 행사장에 함께 모였을 때만 해도 4월에 통과시켜주겠다고 약속는데 이렇게 진행이 안되고 있다"며 "차라리 약속을 하지 말든지... 도대체 국회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골든타임이란게 있다. 대기업 다 들어오고나서 법안통과시키면 무슨 소용이있냐"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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