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의혹과 관련, 더미래연구소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을 중단하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진선미, 남인순, 유은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4.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더좋은미래 소속 유은혜·박홍근·남인순·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구소에 대한 악의적 정치 공세는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과 보수세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무분멸한 공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정당혁신과 정책중심의 정치활동 기반을 마련할 싱크탱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20여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공익적 연구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수의 국회의원이 참여해 공식 의사결정 구조를 철저하게 지켜오는 연구소에 불법·비리 여지가 어떻게 개입될 수 있냐"며 "연구소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면 제출을 요구하면 응했을 것을 검찰이 과도하게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러움을 밝힌다"고 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하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야당 또는 정치인들이 잘못된 사실을 공공연하게 계속 주장하거나 하면 법적조치를 할 것"이라며 "관련 변호사 통해서 보도 내용과 야당 발언에 대해 분석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야당은 선거에만 혈안이 돼있다"며 "한 쪽은 김기식 원장, 한 쪽은 김경수 의원 문제를 본격적으로 문제삼고 있는데 납득 못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별검사와 국정조사는 닳고 닳은 단골 메뉴에 불과하다"며 "정치쟁점화 시켜서 선거에 유리한 환경을 어떻게 만들까 구도짜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진선미 의원은 후원금과 관련해 2008년 대법원 판례를 들어 후원금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이 제시한 이 판례에는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했더라도 장차 임기만료 등 후원회의 해산사유가 발생하기 전에는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이때 지출이 허용되는 정치활동의 목적은 국회의원 재직기간 동안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국회의원 임기만료 후의 정치활동을 위한 것도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진 의원은 "2016년 김기식 의원실도 선관위에 후원금에 관한 활동내역을 제출했는데 당시 문제가 있었다면 (선관위가) 고발 또는 환수조치를 했을 것"이라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마치 이 후원금이 국고로 귀속되는게 원칙이라고 전제하며 그 돈을 딴 곳에 쓴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비난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4[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 5[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6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7尹, 올해 G7 정상회의 초청 왜 못받았나? 7년전에도…
- 8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 9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 10"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