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분담금 협의에서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비용 거론

[the300]외교부 당국자 " 지난 11~12일 제주에서 열린 회의에서 언급"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평화센터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미국이 지난 11~12일 제주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협정(SMA) 2차 회의에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을 거론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밝혔다.


이 당국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방위금 분담 협의 과정에서 양측간 전략자산 전개 비용 문제가 거론됐으며 이 문제는 미측으로부터 거론됐다"고 말했다.


미군 전략자산이란 스텔스 폭격기, 항공모함 등 미국이 보유한 최신예 무기체계를 말한다. 미국은 이들 무기의 한반도 전개비용을 한국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당국자는 "이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은 방위비 분담협정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방위비 분담의 취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수용 불가 의사를 밝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몫이다.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미군기지 시설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이 해당한다.


방위비분담금협정은 1991년 처음 시작됐다. 그간 9차례 특별협정이 이뤄졌는데 지난 해 기준 한국의 분담금은 9507억원 선이었다.


이번 한미 양국간 만남은 제10차 협정 체결을 위한 회의로 오는 5월 미국 워싱턴에서 3차 회의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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