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이버 댓글공작 관여 기무사 대령 재판에

[the300]대북확성기사업 비리 묵인 前 국군심리전단장도 재판에 넘겨져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을 비롯한 부대원들이 지난 1 25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엄정한 정치적 중립 준수를 다짐하는 선포식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1


과거 정부에서 군 사이버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소속 대령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국방 사이버 댓글 조사 태스크포스(TF)는 기무사에서 근무했던 육군 대령 A씨와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11~2013년 기무사 보안처장과 사이버첩보분석과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부하 직원들에게 사이버 대응활동을 지시, 2만여건에 이르는 정치적 트윗을 게재하도록 한 혐의다. 2011년 11월에는 청와대 뉴미디어홍보비서관실의 지시를 받고 소속 대원들에게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내용을 녹취·요약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2013년에 기무사에서 그동안 작성해 온 정치관여 관련 서류철을 파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도입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국군심리전단장(대령·구속기소)으로 있었던 C씨와 작전과장(중령·불구속기소)이던 D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6년 2~12월에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도입 비리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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