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선관위에 김기식 출장 적법성 질의 "티끌 안 묻었더라면…"

[the300]"수천곳 기관 중 16곳서 167회 의원 출장지원..새 기준 필요"(상보)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의겸 대변인이 12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04.12. photo1006@newsis.com
청와대는 12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업무 이행을 못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됐거나, 평균 이하인지는 의문"이라며 '재신임' 기조를 거듭 확인했다. 그러면서도 김 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해외출장이 적법했는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갖고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관위에 질의사항을 보냈다"고 밝혔다. 항목은 네 가지로, △국회의원이 임기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진에게 퇴직금 주는 게 적법한지 △피감기관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보좌직원·인턴과 함께 출장을 가는 게 적법한지 △해외 출장 중 관광하는 경우가 적법한지이다.

김 대변인은 "몇 가지 법률쟁점에 대해 선관위의 공식적 판단을 받기 위한 것"이라며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주무기관이다. 

김 대변인은 "물론 공직자의 자격을 따질 때 법률 잣대로만 들이댈 수는 없다. 도덕적 기준도 적용돼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김 원장이 티끌 하나 묻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그의 해외출장 사례가 일반 국회의원 사례를 볼 때 과연 평균 이하의 도덕성을 보였는지 더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대변인은 피감기관 지원을 받은 해외출장 관련, "김기식 원장의 경우가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인지 알아보기 위해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19~20대 국회의원 해외 출장 사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피감기관이라면 수천개라도 되겠지만 무작위로 16곳 뽑아보니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간 경우가 모두 167차례"라며 "이 가운데 민주당이 65차례, 자유한국당이 94차례"고 밝혔다. 피감기관이 소관 상임위 의원 출장을 지원한 경우를 말한다.

또 "개별출장의 경우도 김 원장과 흡사한 방식으로 이뤄진 의원 해외 출장이 국가보훈처에서 4번, 한국가스공사에서 2번, 동북아역사재단에서 2번, 한국공항공사에서 2번 등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조사 결과를 볼 때 김기식 금감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됐거나 일반적인 국회의원의 평균적 도덕감각을 밑돌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기식 원장 문제는 특정인 문제만은 아니다.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세워야 할 때"라며 "우선은 중앙선관위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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