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남북경협의 기반이 남북협력기금이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한 간 주민 왕래 등 교류와 교역, 경제 협력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한 기금이다. 정부는 1990년 8월1일 남북협력기금법을 제정한 뒤 이듬해 3월 기금을 조성했다.
11일 주관부처 통일부와 위탁운용사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총 1조6182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운용 중이다.
올해 남북협력기금 지출 계획을 보면 총 9593억원 규모 사업비 중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기금을 5954억원 규모로 책정했다. 다음으로 지출 계획 비중이 높은 것이 남북경협 분야다. 2480억원 규모의 무상 경협 기반 조성 지원금을 포함, 3134억원이 남북경협을 위해 마련됐다. 남북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 운영대출금과 기반 조성금으로도 312억원이 잡혀있다.
 |
올해 들어 지출된 돈은 466억원. 이중 남북 경협 사업 지원 관련 지출이 44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과거 남북 경협 사업에 참여했다가 2016년 남북간 교류 단절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게 지출됐다. 238억원이 59개 피해 기업의 재고 자산 피해 지원에 쓰였다. 개성공단 관련 기금 중에도 개성공단 기업 32곳의 투자자산 피해 지원에 쓰인 금액이 50억원 규모로 가장 많았다. 경협 관련 기금 중 나머지는 주로 관련 위원회나 관련 기업 운영 경비 등으로 돌아갔다.
올해 기금 중 2691억원 규모의 남북경협기금이 사용처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까지의 주된 사용처가 남북 경협 단절 피해 기업 지원이었다면 평화 국면이 조성된 후 다른 용처에 쓰일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다. 남북간 원만한 경협 재개를 위한 철도 등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비용이 이미 기금에 포함돼 있어서다.
다만 이 모든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안 등 국제적 대북 제재가 풀려야 실현될 수 있는 얘기다. 통일부 관계자는 "현재의 대북제재 국면에서는 인도적 지원금조차 장기적으로도 늘린다고 얘기하기 어렵다"며 "한반도 비핵화가 진전이 돼야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백지수 기자 100jsb@
베스트클릭
- 1이준석, 尹-李 영수회담에 "긍정적...조국이나 나는 부담스러울 것"
- 2尹정부 2번째 재외공관장회의…호주 공관장 불참, 주중대사 참석
- 3尹, 빠르면 21일 비서실장 임명…총리 지명은 더 신중 모드
- 4이재명, 윤 대통령에 민생지원금 요구하고 총리 추천?···용산회담 주목
- 5윤 대통령 '영수회담' 결단에 …국민의힘, 정국 반전 기대감 '솔솔'
- 6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7윤 대통령, 빠르면 21일 비서실장 지명…총리는 더 늦어질듯
- 8"고래가 잘못 꼬리짓 하면 송사리는 죽어"…허리 숙인 與 낙선인들
- 9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10국민의힘, 윤석열-이재명 회담 성사에 "적극 환영…초당적 협력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