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목표는 '남북 공동번영'…경협 어디까지 다뤄질까

[the300][2018남북정상회담]<3>-①靑, '비핵화 집중' 밝혔으나 경협 기대감 증폭…신경제지도 사전작업 나설듯

청와대가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집중하고 경제협력은 다음 단계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느 때보다 경제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고 있어 남북 해빙무드가 이어진다면 조만간 경협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이를 위해선 북핵문제의 의미있는 진전에 따른 대북제재의 완화가 선결돼야 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정상회담 의제와 관련 "이번에 경협 분야를 활발하게 논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주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경원선 복원이 남북정상회담 세부 의제로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른 데 대한 해명이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말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가 거의 끝까지 가 있어서 남북간 합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어찌보면 핵심의제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라며 "비핵화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지, 그에 따른 변화와 함께 경협 문제가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경제라인은 빠졌다. 2000년·2007년 회담이 평양에서 대규모로 열린 것과 달리 이번엔 판문점에서 하루 동안 회담을 갖기로 한 만큼 이번엔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본질적 의제에 집중하겠단 의미다. 그러나 정부가 남북경협에 완전히 선을 그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장기적인 경협의 전면 추진을 위해 숨고르기에 들어간 측면이 크다.

이 관계자는 "이번 논의가 잘 진행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면 그땐 오히려 정상회담 준비위가 경제파트 중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상회담의 수시 개최와 정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남북·북미정상회담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남북 공동번영의 길을 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언급했다. 한반도 평화구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남북 공동번영을 추구한단 것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베를린구상'을 통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청사진을 밝히면서 남북 경제벨트를 연결하고 남북 철도와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경협 방향도 제시한 바 있다.

북측이 이번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남북경협에 대한 제안을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지난 5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개최한 통일전략포럼에서 북측이 제안할 경협 분야로 △개성공단·금강산 재개 △경제개발구(원산, 신의주) 개발 △인프라(에너지문제, 철도, 교통) 개발 △농수산분야(서해공동어로, 조선단지) 등을 꼽았다.

우리 정부는 우선 유엔 안보리 결의 등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발생하지 않을 분야에 한해 남북교류 재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측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경협 제안을 해오더라도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산가족 상봉이나 서해 공동어로구역 지정 등 제재와 무관한 분야에 대해 남북합의를 만들고자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뿐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을 중요한 축으로 놓고 추진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뿐 아니라 남북간 신뢰 구축·긴장완화를 위한 교류가 투트랙을 이룰 것"이라며 "향후 신경제지도를 만들기 위한 안보문제의 해결, 즉 3번 국도와 경원선 지역의 지뢰 제거, 비무장지대(DMZ)의 비무장화 등은 추후 경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고리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이 현재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논의돼야 하며, 제재·압박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번 남북·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유엔 대북제재 결의가 완화될 가능성은 있다. 김현욱 교수는 "북미 간 비핵화 관련 만족할 합의가 이뤄져서 미국 등 관련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해제를 제안한다면 안보리 상임·비상임 이사국들의 표결을 통해 제재가 일시적으로 풀거나 해제할 수 있다"며 "유엔은 정치적·외교적 합의에 의한 비핵화를 중시하기 때문에 미국이 전향적으로 나선다면 대북제재 완화에 우호적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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