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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서울시장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후보 우상호 의원이 10일 "문재인정부의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서울자치정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은 문재인 정부 국정방향의 큰 축"이라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부터 실질적인 인사·조직·재정권이 강화된 시민 중심의 지방정부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를 위해 우선 서울시민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담은 '서울헌법'과 '서울시민장전'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서울시의 인사제도와 행정체제 전반을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의회가 주도해 '서울시민장전 제정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서울헌법 제정을 논의하겠다는 설명이다.
우 의원은 행정 조직은 '청년부시장'을 두고 '창업벤처본부' 등을 만드는 식으로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청년 목소리를 더 듣기 위해 청년부시장을 두고 실질적 권한을 그에게 부여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는 실·국·본부장 책임인사제를 적용하고 조직개편에서 실무자급 공무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인사권 전반에 실질적 권한도 부여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이밖에 정책 입안을 상향식으로 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공무원들 전언에 따르면 서울시청 6층에 '문고리 권력'이 있다는 말까지 회자된다"며 "문고리 권력을 행사하는 시장주변의 몇몇을 통하지 않고는 시장에게 보고서 한 장도 전달되지 않는다는 원성이 자자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이상 시장이 주임처럼 모든 것에 관여하고 하향식으로 지시하는 서울시는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이외에도 '옥상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자문관제는 폐지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3급 국장 대우를 받는 민간인 '자문관'들이 일주일에 두어 번 출근하며 400만원 월급을 챙겨간다"며 "서울시 의원들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좌관 한 명도 채용 못하는데 서울시는 7명의 자문관을 채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당정협의회와 구청장협의회를 상설화하겠다고도 제안했다. 시가 쥐고 있던 권한을 기초단체인 자치구들과 나눠 가지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을 서울시에서부터 우선 실현하겠다"며 "주민자치 지방정부 모델을 '서울 자치정부'에서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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