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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17.10.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을)이 9일 사실상 마지막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열린 이날 전체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소관법 48개를 일괄 상정한 뒤 법안소위로 넘겼다.
이날 김 의원은 규제혁신 샌드박스의 마지막 퍼즐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지역특구법개정안)을 비롯해 조선업 구조조정과 지역경제, 미래형 친환경 수소차 지원대책까지 꼼꼼히 따지며 참석 의원중 가장 많은 발언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먼저 이날 상정된 지역특구개정법의 취지와 효과를 직접 설명하며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질의했다. 김 의원이 지난달 15일 대표발의한 이 개정법은 혁신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 '지역혁신성장특구'(이하 혁신특구)를 지정·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되는 신특구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도입한다. 1개 시·도당 2~3개 혁신특구가 지정돼 모두 30개 안팎의 혁신특구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혁신특구는 그동안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에 대해 규제특례를 적용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보다 더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구역이다. 지역특구의 경우 허용산업을 명시하는 반면 혁신특구는 신기술이면 산업 제한을 두지 않는다
김 의원은 "혁신특구 지정대상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것은 국토 균형발전이란 문재인정부의 정책방향을 반영한 것 "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샌드박스 4대 법안 중 지역특구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이 수도권의 규제완화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샌드박스 4대 패키지법은 △ICT 융합특별법 △핀테크 분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 분야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혁신성장 관련 지역특구법 등이다.
경남지역 경제의 고민거리인 조선업 구조조정 질문도 빼놓지 않았다. 김 의원은 "조선업과 관련, STX와 성동조선 구조조정이 아직 마무리 되지 않고 있다"며 "성동조선은 가진 여러 기술경쟁력이나 실제 설비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데 유동성 위기로 법정관리로 넘어갔다. (성동조선의) 기술력이나 설계 우수성을 활용해 회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체회의에 참석한 백운규 산업통상부장관에게도 "거제 통영 창원 진해 이지역은 조선업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회생절차에 따른 회생 방안을 기업에 맡기지만 말고 부처에서 어떻게 하면 함께 살릴 수 있을지 함께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전체 조선 산업의 체계를 살펴보고 구조조정을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혁신성장을 위한 신산업 투자에 대한 조언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친환경 자동차 지원과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에 수소차가 빠졌다"며 "수소차가 특정기업의 특정차에 한정돼 지원이 어렵다고 하는데 정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소차 개발 기술을 제대로 갖춘 회사는 전세계적으로 많지 않다"며 "그중에 우리나라 회사가 있는건데, 그걸 특정회사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면, 앞으로도 세계적 기술 가진 기업이 나온들 정부가 지원할 길이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수소차는 미세먼지 제거 효과도 높은 걸로 증명됐다"며 "친환경 미세먼지대책 뿐만 아니라 미래형 자동차산업 육성위해 정부의 보조금 지원에 수소차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산업부의 역할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백 장관도 "조선산업에서 그간 구조조정할 때 산업적 관점을 반영해오지 못했다는 비판에 산업부도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런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산업과 금융의 균형을 맞춰 조선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친환경 자동차가 세계 시장에서 마켓쉐어(시장점유율)을 넓힐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체회의가 끝나고 김 의원은 이날 회의가 사실상 마지막이라며 동료 의원과 장관들에 인사했다. 장병완 산자중기위원장은 "상임위 마지막 점심을 함께 하자"며 다함께 오찬을 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출마 선언과 함께 국회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내주 초 창원에서 공식 출마선언식을 한 뒤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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