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사 출마 김경수, 지역특구규제특례법 홍보 톡톡

[the300] 홍종학 장관 "일부 지역자치단체 설득 논리 만들 것"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 분야 국정감사에서 백운규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7.10.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4대 법안 중 3개가 수도권 규제를 풀었다. 나머지 하나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지역특구개정법)만 수도권을 제외해 지역 균형발전의 보완책 역할을 한다"(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혁신성장을 위한 첫 관문인 '문재인표 규제혁신'의 4대 패키지법 가운데 유일하게 국가균형발전 가치를 담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지역특구개정법)이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돼 처음 논의됐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불참해 대표 발의자인 김경수 의원이 취지와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토론하는 한편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 질의로 이뤄졌다. 

김 의원이 지난달 15일 대표발의한 이 개정법은 혁신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 '지역혁신성장특구'(이하 혁신특구)를 지정·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되는 혁신특구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도입한다. 1개 시·도당 2~3개 혁신특구가 지정돼 모두 30개 안팎의 혁신특구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혁신특구는 그동안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에 대해 규제특례를 적용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보다 더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구역이다. 지역특구의 경우 허용산업을 명시하는 반면 혁신특구는 신기술이면 산업 제한을 두지 않는다

김 의원은 "혁신특구 지정대상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것은 국토 균형발전이란 문재인정부의 정책방향을 반영한 것 "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샌드박스 4대 법안 중 지역특구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이 수도권의 규제완화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샌드박스 4대 패키지법은 △ICT 융합특별법 △핀테크 분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 분야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혁신성장 관련 지역특구법 등이다.

이어 그는 "서울과 경기도 등 일부 지역자치단체에서 수도권까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기술 관련 법 3개가 모두 수도권에서 가능해하다보니 수도권에 창업과 산업이 집중될 우려에서 별도의 지역특구법이 재정과 세제지원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는 건 규제혁신방안에 대해 잘 모르고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거다"며 "(홍 장관은) 지방정부 단체장에도 지역특구법의 취지와 효과를 잘 설득해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 장관은 "지역 공동화와 수도권 및 지역간 양극화도 심각황에서 공감하는 내용이다"며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이부분 충분한 논리 개발해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경기도 파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도의 동부 일부는 토지의 38%가 자연보존을 위해, 또 북쪽 일부는 군사보존지역으로 묶여 개발이 원활하지 못한 측면이 있긴하다"며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법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 장관은 "지역특구법이 아니라도 다른 규제샌드박스 3법에 수도권이 규제 특례 조항이 있으니 다른 측면에서 (조율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래도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 때가서 다시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박 정 의원의 말씀도 중요하다. 발전이 더디게 된 지역은 지자체가 먼저 역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하는게 우선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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