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난리 속 석탄발존소 늘리느냐" 질타에 산자부 장관 "前정부 그림자"

[the300]백운규 답변 태도 지적받으며 혼쭐

김하늬 기자 | 입력 : 2018.04.09 14:42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 최수규 차관 등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산자부)이 9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에서 혼쭐이 났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국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석탄발전소는 증가세에 있어서다.

이날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장병완 상임위원장은 백 장관에 "미세먼지 대책이 환경부 만의 소관이라고 생각하느냐"며 운을 띄웠다.

백 장관이 "그렇진 않다"고 답하자 장 위원장은 "국민들이 가장 곤경을 겪는 게 미세먼지인데 산자부 정책이 미세먼지 대책과 순응하고 있나 역행하고 있냐?"고 되물었다.

백 장관은 "환경부와 협의 해 나가며 미세먼지 발생 원인별로 분석하고 있다"며 빙빙 둘러 답하자 장 위원장은 본격 질타에 나섰다.

그는 "원전을 멈추면서 LNG발전과 석탄발전소가 대규모 늘어나고 있다"며 "석탄발전은 늘려야 할 방향이 맞느냐"고 재차 물었다.

백 장관은 "줄어야 한다"면서도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에 있는 9개는 지난 정부에서 허가가 난 거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석탄발전소 건설이 지난 정부로부터 이어져 새 정부에도 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고 덧붙였다.

장 위원장은 목소리를 높이며 "석탄 발전이 매력 없어지면 허가가 있어도 지으려 하겠냐"며 "전력수급에 차질을 빚고 (발전소) 급정지 18번씩이나 하니 석탄 발전이 늘어난다"며 질책했다.

이어 장 위원장은 "지금 같은 상황에선 2030년까지 20%는 커녕 10%도 힘들다. 재생에너지 3020계획도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종합적으로 환경 점검을 해본 뒤 제대로 답해야 한다. 앞으로 (지금처럼) 그렇게 답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혼 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3∼6월 노후석탄발전소 5기의 가동을 중지해 미세먼지 다량 배출 석탄발전소를 감축 운영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6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새로 가동했고, 올해 추가 3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될 예정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노후화된 5기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신규 6기 발전소를 가동할 경우 미세먼지 813톤(t)을 줄이는 대신 1491톤(t)이 새로 늘어난다며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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