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의 힘', 청년 농업인 400명 더 뽑는다

[the300]1200명 선발에 3326명 신청, 추경안에 400명 추가 선발계획 포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청년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설득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예방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청년농업인 400명을 추가로 선발한다. 추경으로 농촌 지역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대립으로 추경이 국회 벽에 막힌 탓에 일자리 창출 기회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 추경안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대상자 400명 추가 선발방안이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2018년 예산안을 짜면서, 올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1200명을 선발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혁신적 아이디어와 의지, 참신한 사업계획을 갖춘 청년 창업농에게 영농 정착지원금을 매달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1200명을 모집하는데 3326명이 몰렸다는 전언이다. 경쟁률은 2.8대1에 달했다.

신청자 중 영농 예정자가 1483명(44.6%)에 달하는 등 청년층의 농업 참여 수요가 많았다. 정부 관계자는 "농가 경영주 고령화가 급속히 이뤄지는 반면 청년 경영주는 급감하는 추세"라며 "농업인력 구조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65세 이상 경영주 농가 비중은 2010년 46.4%에서 2016년 55.5%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40세 미만 경영주 농가 비중은 2.8%에서 1.1%로 줄었다. 전국 1만1200호에 불과하다.

농식품부 추경안은 총 424억3000만원 규모다. 이중 맞춤형 농지지원(융자)이 400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으로 15억원, 농촌교육훈련지원금 4억8000만원, 농업자금 2차보전액 4억5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농촌진흥청도 창업농 농업경영 컨설팅과 현장실습 교육육농을 통한 영농정착지원 강화 예산 증액을 추진한다.

농진청은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3억6000만원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2억7000만원을 반영한 추경안을 제출했다.

국회 농산품부 소속 김현권 의원실은 올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대상을 800명 더 늘린 2000명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의원실 관계자는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30억원,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예산 9억60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추진할 것"이라며 "농진청 관련 예산도 추경에서 12억600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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