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공부문 뺀 추경, 반대 명분 없다"

[the300]청년 일자리와 구조조정 두가지에만 초점…與 "야당 반대명분 없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인터뷰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여야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번 추경안이 청년 일자리 대책과 구조조정 지역·업종 지원에만 초점을 뒀다는 점을 명분으로 들며 야당의 반대 공세 봉쇄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6일 3조9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제출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청년 일자리 대책을 추진하면서 올해 들어갈 재원이 필요해서 추경을 하는 것"이라며 "추경이 우선이 아니라 일자리와 재원 대책을 위해 추경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에 구조조정 등 지역경제의 어려움까지 딱 두가지만 반영했고 공공부문은 뺐다"며 "중소기업에 대책을 포커싱해 일자리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와 구조조정 지역·업종은 국가적 '재난' 수준 위기를 겪고 있기에 국가재정법 상 추경 요건도 충족시켰다는 설명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역대 추경을 보면 공공부문 지원항목이 꼭 들어갔는데 이번엔 청년일자리와 거제 등 구조조정 지원에만 맞췄다"며 "국가재정법에 충실했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할 명분도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가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추경안 원안을 보면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에 2조9000억원, 구조조정 지역·업종 지원 대책에 1조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에코붐 세대 39만명이 노동시장 진입하는 향후 3~4년간 고용 위기가 올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고용효과가 큰 자동차·조선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군산·통영 등 해당 업종 밀집지역에서 대규모 실업이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적시·한시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하다"며 "청년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한시대책으로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청년일자리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당면한 과제에는 예산·세제·제도개선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해야 한다"며 "주요사업이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추경을 편성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4월 중 추경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일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를 만나며 추경 통과를 읍소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세금을 더 걷는 것도 아니고 지난해 결산 순 잉여금과 기금 여유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라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도 않는다"며 "현장에서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목적으로 추경을 하지 않는다는 진정성을 이해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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