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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아침이 설레는 서울 정책 시리즈 13탄 안심클린 화장실 편을 발표하고 있다. 우 예비후보는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남녀 공간을 분리하는 안심클린 화장실 설치, 일정규모(1천 제곱미터) 이상 민간 건물에도 안심클린 화장실 적용, 불법촬영(몰카) 방지 리모델링 비용 서울시 지원 및 관련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인 우상호 의원이 6일 서울 시내 화장실을 여성들이 범죄에 노출될 걱정 없는 '안심클린' 화장실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불법촬영(일명 '몰카')이나 2016년 5월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 같은 범죄에 노출될 우려를 줄이도록 남녀 간 공간을 철저히 분리한 공중화장실 설치를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먼저 "공중 또는 길거리 화장실 중 남녀 구역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아 안전과 사고에 취약한 곳이 여전히 많다"며 "여성들의 불안을 말끔히 씻기 위해 남녀 공간을 분리한 '안심클린' 화장실을 전면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안심벨을 보다 개선하고 정기적으로 불법 촬영장치 유무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지난해 9월 서울시가 경찰청과 공중화장실 일제 합동점검을 실시했지만 남녀 분리형 화장실이 그리 많지 않고 분리된 곳도 천장이 뚫린 곳이 많아 쉽게 범죄에 노출돼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우 의원은 시 조례를 확대 적용해 서울시에 관리 권한이 없는 민간 건물에도 이같은 '안심클린' 화장실을 설치하고 이를 위해 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관련법 시행령 3조를 확대해 '안심클린' 화장실을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모든 민간 시설에까지 적용하겠다"며 "이를 위해 안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화장실 리모델링 비용을 서울시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불법 촬영 등을 방지하기 위한 화장실 리모델링 비용을 건물 소유자 부담만으로 떠넘기지 않고 서울시가 지원하겠다"며 "민간 건물 화장실은 안전 점검 의무화를 조건으로 시설 개선을 위한 '보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를 민간 건물에도 도입하기 위해 의회와 협조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2020년까지 일정 규모 이상 화장실을 '안심클린' 화장실로 순차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를 서울시 의회 협조 하에 개정하겠다"고 했다.
그는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박 시장도 서울시 공중 화장실 남녀 분리 조치를 했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비판도 했다. 그는 "올해 (서울시가) 이에 대한 예산으로 10억원을 편성했다"며 그럼에도 아직도 공중화장실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들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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