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확대 논란' 수습한 당정, 2022학년도 대입안 최종 점검

[the300]與, '박춘란 전화 논란' "엇박 없었다" 무마…오늘 靑에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 보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2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춘란 차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당정이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 등 중장기적 입시 제도 개편안 시안을 6일 최종 조율했다. 최근 대입에서 정시 비중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여당과 엇박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논란을 수습하며 대입 제도에 대해 목소리를 맞춰나가는 모양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는 이날 오전 7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등에 대한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대학 입시제도 시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계획한 중장기적 포괄 대학 입학 제도 개편안 시안을 교육부 공식 발표 전 당정이 막판 조율하는 자리였다. 지난해 8월 교육부가 여론 반발에 발표를 1년 유예한 수능 제도 개편 방안을 비롯해 정시·수시 비중 등 포괄적인 내용이 논의됐다. 정시 확대 여부 등 전형별 비중 등에 대해서는 최종 결론이 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교육부가 추진하려다 여론 반대에 부딪혀 철회했던 수능 절대평가화 여부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협의에 참석한 여당 한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수능 절대평가화 여부에 대해서는 아예 논의가 안 됐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논의한 내용을 이르면 이날 중 청와대에 보고하기로 했다. 일단 오는 11~12일을 전후로 교육부가 발표할 전망이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등과 개편안 내용을 최종 조율할 예정"이라며 "최종 조율이 늦어지면 발표가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선 당초 논의 안건으로 정해진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뿐 아니라 최근 세간의 논란이 됐던 박춘란 교육부 차관의 '2020학년도 정시 비중 전년 수준 유지 요청' 전화에 대해서도 얘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이 2020학년도 대입 시행계획 발표를 앞두고 서울 소재 일부 대학에 건 '돌발 전화'가 당정 간 '엇박'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 가운데 이후 여당과 정부 모두 논란을 봉합하려는 모양새다.


당정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엇박자 논란은) 과도하게 해석한 것으로 현장에서 대학과 정부가 소통한 정도라고 보는 것이 맞다"며 "(정시확대는) 전화로 할 일도, 교육부 공식입장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당국이 알아서 정해진 룰대로 일을 추진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다른 민주당 고위관계자도 "(대입제도 관련) 당정청 엇박자는 없었다"며 "정부와 당이 서로 의견을 교환했고 (최종안이 결정되는) 오는 8월까지 계속 의견을 나누며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 역시 당청과의 엇박 논란을 부인했다. 그는 "학부모들과 수험생들이 놀라지 않게 2020년 정도까지는 기존 정시·수시 비율을 유지하자는 것"이라며 "많은 대학이 수시 비율을 지나치게 높이는 상황에 대한 우려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몇몇 대학이 정시 비중을 급격하게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됐다"며 "이에 대한 입장은 당정청이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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