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 정책 "잘못한다" 33%…향후 1년 집값 "오를 것" 34%-갤럽

[the300]부동산 정책 "잘한다" 28%, 유보 의견 40%…주택시장 대출 규제 강화 엔 찬반 '팽팽'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모습. /사진=김창현 기자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긍정적인 의견보다 조금 더 많다는 조사결과가 6일 나왔다. 향후 1년 간 집값 전망에 대해서도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내릴 것이라는 시각보다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성인 1004명을 조사해 이날 발표한 조사 결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3%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대출 제한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초기인 시점을 배경으로 이뤄졌다.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28%로 집계됐고, 40%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해 '8.2 대책' 발표 직후 조사에선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가 44%였으나 올해 1월 24%로 크게 하락했다. 이번 조사에선 긍정 의견이 28%로 소폭 상승했다.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들이 꼽은 이유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23%) △집값 안정 또는 하락 기대(13%) 등이었다. 부정 평가자들의 판단 이유는 △집값 상승(19%)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12%) 등이 주를 이뤘다. 

/자료=한국갤럽
갤럽은 해당 조사 결과에 대해 "8.2대책은 2005년 이후 가장 강력한 규제로 불렸지만 올해 초 서울·경기 매매가격 격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일부 지역 집값이 크게 올랐다"며 "평가 유보 의견이 많은 것은 이런 복잡한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향후 1년 간 집값 전망에 대해서도 조사자 34%는 '오를 것'이라고 판단했다. 26%는 '내릴 것', 25%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는 지난해 8.2대책 발표 직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응답은 올해 1월 46%에서 1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릴 것이라는 전망은 지난 조사 대비 7%포인트 늘었다. 갤럽은 "올해 초까지 지속된 부동산 과열 분위기는 다소 잦아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으로 현 정부가 추진할 주택시장 대출 규제 방향에 대해선 규제 강화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41%, '그럴 필요 없다'는 의견도 41%로 나타났다. 18%는 의견을 유보했다.

갤럽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일명 6.19 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해 6월20~22일 조사에선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53%)는 의견이 '그럴 필요 없다'(35%)는 의견보다 더 많았다.

본인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선 '있어야 한다' 69%, '그럴 필요 없다'는 의견은 29%였다. 2%는 의견을 유보했다. 2014년 7월 조사에서는 '내 집이 있어야 한다'가 54%였으나 2017년 1월엔 63%, 이번 조사에선 69%로 늘어났다.

◇조사 개요=지난 3~5일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한 4월1주차 조사.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6155명에게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접촉해 최종 1004명이 참여했다. 응답률은 16%를 나타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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