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관련 법안 발의를 통해 본 정당별 '페미니즘 지수'는

[the300][런치리포트-이주의 법안]②형법 등 3개 법률에 대해 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순…정의당 0건



‘#미투(나도 고발한다) 운동’ 이후 국회도 이른바 ‘미투 관련 법안’들을 쏟아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들이 주를 이룬다.

머니투데이더300(the300)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성범죄에 관련한 내용을 담은 형법,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살펴본 결과 총 101개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63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건, 성범죄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19건이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발의한 건수가 40건으로 가장 많았다. 평소 여성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던 당내 문화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도권 정치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 간 이념 격차가 많이 줄었다곤 하지만 여성 문제나 여성 관점에서 성범죄 문제를 바라보는 시도에선 여전히 민주당이 진보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에서도 각각 23건과 8건이 발의돼 소속 의원수 대비 높은 관심도를 드러냈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 후 보수 색채가 짙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김삼화·신용현 등 여선 의원들이 활발하게 법안 발의에 나섰다.

보수 정당의 대표격인 자유한국당도 25건의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나경원·윤종필 등 여성 의원 뿐 아니라 신상진·이명수·홍철호 등 남성 의원들도 고루 성범죄 관련한 법안을 낸 것이 특징이다.

일각에선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정봉주 전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정치인이 ‘미투’ 관련 추문에 휩싸이면서 한국당이 정치적 공세 차원에서 법안 발의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내놓는다. 그러나 상당수의 의원실은 성범죄 처벌 강화와 법률적 논의를 위한 법안 발의라는 입장이다. 강간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홍철호 의원실 관계자는 “오랜 소신에 따른 법안 발의일 뿐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진보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정의당이 관련 법안을 한 건도 발의하지 않는 것은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정의당은 ‘미투 운동’ 이전에도 여성주의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 제기에 나서왔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성별을 보면 남성 의원이 56명, 여성 의원이 45명이다. 20대 국회에서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17%인 것을 고려하면 여성 문제와 연관성이 높은 성범죄 관련 법안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여성 의원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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