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수퍼 주총데이' 방지법 발의

[the300]사업보고서 제출 후 주총소집 의무화…총회일 4주전 통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7.10.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월말에 주주총회 일자가 집중되는 '수퍼 주총데이' 방지법안을 내놨다.

박 의원은 5일 주주총회를 내실있게 하도록 하기위해 사업보고서 제출 후 주총을 소집하도록 의무화하고 주총소집을 총회일 4주전까지 통지하도록 하는 상법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업보고서는 결산일 후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상장법인이 관행적으로 사업보고서에 주총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첨부하다보니 3월말에 주주총회 일자가 집중되는 수퍼주총데이현상이 계속 돼왔다. 현행법에는 주총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돼 있지않다.

그러다보니 올해 주총을 예고한 상장사 중 91%(코스피상장사 744곳 중 629곳, 코스닥 상장사 1197곳 중 1139곳)가 3월 마지막 2개 주에 주총을 열었다.

이로 인해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하지 못하는 주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고, 작년말 섀도우보팅제도(의결권대리행사제도)가 폐지된 후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76개의 상장사들이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에 사업보고서 제출 후 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렇게 함으로써 3월말이라는 기한에 관계없이 4월 이후에도 주주총회 개최가 가능함을 분명히 함으로써 주주총회 날짜를 분산시켜 주주의 주총참여권을 보장하고자 한 것이다.

사업보고서 제출 후 주주총회가 의무화됨으로써 회계감사인들이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기한이 1주일 내지 2주일가량 여유가 생김으로써 보다 충실한 회계감사가 이루어지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 현행법에는 주주총회 개최 2주전까지 소집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4주전까지 소집통지를 하도록 함으로써 주주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주총소집안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주주들의 주총참여을 독려하기 위해 주총참여주주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금품제공을 허용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그동안은 법원 판례로만 인정이 가능했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이 보다 용이해지고 안건도 보다 충실히 검토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실있는 주주총회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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