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경동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을 방문해 1일 돌봄 체험을 하고 있다. 2018.04.04. amin2@newsis.com |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33만명인 초등학생 돌봄 대상을 임기 마지막해인 2022년까지 53만명으로 20만명 확대하겠다고 4일 밝혔다. 현재 방과후 돌봄을 받는 초등학생이 '학교돌봄' 24만명, 지역아동센터 등 '마을돌봄'은 9만명이다. 이를 각각 10만명씩 늘려 '34만명+19만명=53만명'이 되게 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서울 성동구 경동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참관, 교사·학부모들과 '온종일 돌봄 정책 발표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목표는 필요한 모든 아이에게 공적인 돌봄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우선 최소 맞벌이 가족의 아이들만이라도 지원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학교 돌봄의 이용 학년·대상과 시간도 늘리겠다. 지금까지는 초등학교 1~2학년 위주로, 대부분 오후 5시까지 돌봄을 해 (부모의) 퇴근까지 공백이 있었다"며 "점차 대상학년을 높여서 6학년까지 전학년 돌봄으로 확대해나가고, 또 시간도 오후 7시까지로 점차적으로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마을 돌봄은 아파트 관리소, 주민자치센터,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 등의 지역별 공공시설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학교 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마을 돌봄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돌봄의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와 나누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확대, 칼퇴근 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연평균 2200억, 총 1조 1053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총 3500개실의 학교돌봄에 5985억원이다. 그중 약 1000억원의 시설비는 전액 국고로, 나머지 운영 및 인건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한다. 교실활용에는 1500억원, 마을돌봄 확대엔 3560억원이 든다. 마을돌봄 비용의 경우 서울은 30%, 지방은 50%를 국고보조로 채운다.
문 대통령은 "학교 돌봄의 이용 학년·대상과 시간도 늘리겠다. 지금까지는 초등학교 1~2학년 위주로, 대부분 오후 5시까지 돌봄을 해 (부모의) 퇴근까지 공백이 있었다"며 "점차 대상학년을 높여서 6학년까지 전학년 돌봄으로 확대해나가고, 또 시간도 오후 7시까지로 점차적으로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마을 돌봄은 아파트 관리소, 주민자치센터,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 등의 지역별 공공시설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학교 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마을 돌봄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돌봄의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와 나누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확대, 칼퇴근 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학교돌봄 10만명 확대 중 7만명은 초등돌봄교실, 3만명은 교실활용 방식으로 늘린다. 교실활용은 빈 교실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지역사회에 개방, 지자체와 협업으로 안전한 학교 내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취지다. 마을돌봄 10만명 확대분 가운데 지역 내 도서관이나 주민센터 등을 활용하는 '다함께돌봄'으로 9만명, 나머지 1만명은 기존 지역아동센터에서 확대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연평균 2200억, 총 1조 1053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총 3500개실의 학교돌봄에 5985억원이다. 그중 약 1000억원의 시설비는 전액 국고로, 나머지 운영 및 인건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한다. 교실활용에는 1500억원, 마을돌봄 확대엔 3560억원이 든다. 마을돌봄 비용의 경우 서울은 30%, 지방은 50%를 국고보조로 채운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돌봄체계 강화를 언급한 것은 여성 경력단절의 주요 요인 중 하나가 취약한 돌봄체계이기 때문. 특히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은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대표적인 이유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4[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5[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 6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7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 8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 9尹, 올해 G7 정상회의 초청 왜 못받았나? 7년전에도…
- 10"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