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대책'부터 '한·미FTA 개정'까지…산자중기위 올해 주요 이슈는?

[the300]②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한·미FTA개정협상·중소상공인 최저임금여파·에너지대책

송대호 산자중기위 수석전문위원은 2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4차 산업혁명, 에너지전환, 한미통상, 창업생태계 조성 등 상임위가 책임지고 있는 현안이 모두 우리나라 경제와 민생에 직결되는 만큼 꼼꼼하게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자원수급=지속가능한 에너지·자원 수급과 미래 신산업 육성 등 산업경쟁력 활성화를 위한 자원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산자중기위의 업무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이후 에너지전환 로드맵,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3차에너지 기본계획 등을 통해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선언했다.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로의 전환, 에너지전환과 연계되는 에너지신산업의 발굴·육성이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다.

에너지전환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수요관리도 뜨거운 감자다. 에너지 수요관리 측면에서도 ICT를 기반으로 하는 가전, 로봇, 전기차, 드론 증가 등 전력수요 증가요인을 고려한 대책이 논의된다. 에너지 생산과 소비방식을 혁신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역할도 모색한다.

다만 에너지전환 속도에 대해 여야간 이견이 있다. 또 한국전력공사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은 여야간 이견으로 현재 상임위 계류중이다.
 
◇ 혁신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법=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의 보고로 혁신적 창업생태계를 지목했다. 창업과 벤처 활성화 지원 정책에도 3조원대 '뭉칫돈'을 지원한다. 산자중기위는 이와 관련, 벤처투자 확대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검토한다. 

이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안으로 발의해 입법예고된 상태다. 현행 벤처 투자 관련 법령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는 한편, 벤처투자제도를 시장친화적인 관점에서 체계화, 단순화, 최소 규제의 방향으로 개편한다는 취지다. 여야 상임위원들도 4차산업혁명시대 주도권을 쥐기 위해 창업벤처 지원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 미국, 남미, 중국까지 통상 이슈 산적 =먼저 상임위원들은 4월 임시국회동안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안의 구체 내용을 따져볼 계획이다. 또 올해 추진 예정인 한·중 FTA의 서비스·투자 부문 후속협상 추진계획과 한-메르코수르(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우르과이)간의 무역협정 추진 계획을 검토한다.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 추세가 확산되면서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의 세이프가드 발동 후속 효과도 살펴본다. 

◇ 소상공인 보호 =적합업종 합의기간 만료 예정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생계혁 적합업종 법제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안건이 현재 계류중이다.

두 법안 모두 단순노무투입이 많아 부가가치 창출이 낮고 소규모 사업체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분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하고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적합업종의 지정 방식과 범위, 법제화시 규제 수단과 기간 등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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