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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라는 새 패러다임..구조조정 원칙 지켰다

[the300]靑, 文대통령 지시로 '불개입' 선언..GM 등 후속 구조조정 촉각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가 1일 오전 광주 광산구 광주공장 광장(총 12개 투표소)에서 해외매각 찬반 투표를 벌이고 있다. 2018.04.01. sdhdream@newsis.com

정부와 채권단, 금호타이어 노·사가 함께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면서 금호타이어가 정상화 수순에 들었다. 광주, 전남 곡성, 경기 평택의 금호타이어 근로자들은 1일 더블스타 자본유치 등 잠정합의안을 투표율 91.8%에 찬성 60.6%로 가결했다.

 

당초 해외 자본유치에 강력 반대한 노조가 결국 현실을 받아들인 데엔 "정치논리로 풀지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불개입 원칙이 결정적이었다. 채권단은 중국기업의 '먹튀'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뒀다. 금호타이어 매각은 한국GM 처리 등 또다른 구조조정 방향을 가늠하는 데 선례가 될 전망이다.

 

해외자본 유치안이 최종 통과됨에 따라 금호타이어 노사는 오는 2일 오전 11시 광주공장에서 ‘경영정상화 약정서’(MOU)를 체결한다. 이후 더블스타는 채권단과 본계약을 작성하고 상반기 내 금호타이어 인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호타이어는 2014년 워크아웃을 졸업, 매각이 추진됐다. 중국 더블스타가 지난해 1월 우선협상대상자가 됐지만 계약이 무산됐다. 올해 새로 진행된 매각에도 더블스타가 투자자로 떠올랐다. 지난달 30일은 채권단의 자율협약 만료일이자 더블스타 투자유치에 대한 노사 협상 시한이었다. 협상이 결렬되면 남은 길은 법정관리뿐이었다.

 

결정적 시그널(신호)은 청와대에서 나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나 금호타이어 관련 "정치적인 개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예고없이 춘추관을 찾아 민감한 구조조정 현안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이다. 그는 "설마 금호타이어를 매각 하겠느냐,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각까지 하겠느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며 정치적 개입은 없다고 거듭 말했다. 예정에 없던 입장 설명은 문 대통령의 지시인 걸로 알려졌다.

 

해외자본 특히 먹튀 선례가 있는 중국자본에 대한 거부감과 고용 충격 우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쟁점이 될 수 있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후 과거 정부가 해왔던 재계와 만남은 줄이고 노동계와 상대적으로 잦은 접촉 탓에 친노동정부로도 평가됐다. 정치적 고려를 할 거란 관측은 당연했다. 그러나 이런 '경험칙'은 새로운 패러다임 앞에 무너졌다.

 

새 패러다임은 첫째 구조조정에 정치논리와 정치권 개입은 없다는 워칙이다. 둘째 무조건 해외자본은 안 된다는 자본 민족주의도, 노동계에 휘둘리는 노동경직성도 문재인정부의 선택지가 아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이던 지난해 3월, 금호타이어에 대해 일자리가 최우선이며 특혜도, 먹튀도 안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내 공장의 고용유지가 매각의 조건이 돼야 한다"며 "단순히 금액만이 아니라 채권단은 국익과 지역경제,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매각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입장은 꼭 1년 뒤에도 유효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국자본이 유치되면 물론 약간의 임금 손실,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도 "법정관리로 30~40%의 가혹한 구조조정과 일자리 손실에 비하면 이게 훨씬 더 건전하고 바람직한 방향"이라 말했다. 또 "과거에 있었던 방식의 먹튀는 있을 수 없도록 안전장치도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걸 KDB산업은행(산은) 회장도 지난달 28일 "다음주 월요일(4월 2일) 몇백억원 어음이 돌아와 부도처리가 날텐데, 이는 청와대도 못 막는다"고 강조했다. 금호타이어 운명의 날(3월30일) 임명된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정책금융기관 주도, 즉 관치 구조조정의 관행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김 원장은 "시장과 법률에 의한 구조조정, 산업과 기업 생태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말했다. 모두 구조조정 원칙이 정부내 공감대를 이뤘음을 드러낸다. 70% 안팎의 높은 대통령 지지율은 새 패러다임에 대한 국민적 뒷받침이 됐다.

 

금호타이어는 시작이다. 한국GM은 부도 처리시 고용영향 등 경제파장이 훨씬 크다. 청와대 관계자는 금호타이어의 결정에 "노사 모두 현명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본다"며 "GM 등 남은 구조조정 이슈에도 이런 원칙이 중요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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