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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사진=뉴스1 |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표 편의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성 정치인의 정치 참여도 보장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유권자의 알권리 및 투표편의 강화△선거운동 자유 확대 △여성 정치참여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내놓은 개정안이다.
이날 법 통과로 유권자의 알권리가 대폭 강화했다. 먼저 선거 후보자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에 불참할 경우 제재가 강화된다. 현행 400만원의 과태료가 1000만원으로 올랐다. 불참사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물 작성 방식도 개선됐다.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 방식에서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후보자간 균등한 기회도 보장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만 명함 배부 및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선거운동의 폭이 크게 줄어든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는 지정한 1명이 명함 배부 및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게 했다.
거리에 게시하는 현수막의 개수 제한도 선거구 내 읍·면·동 마다 1매에서 2매로 완화했다.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투표편의도 강화된다. 휠체어 경사로 등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시설 설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명시됐다.
여성의 정치참여 보장도 강화한다. 비례대표 선거에서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순위를 위반할 경우 후보자 등록신청 수리를 거부하고, 등록무효한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여성할당제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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