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참사' 막는다…사업추진시 '심사' 법제화

[the300] 어기구 민주당 의원 발의 '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사진=뉴스1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막는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됐다. 해외자원개발 사업 추진시 '평가위원회'를 통한 심사를 거쳐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자원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발의한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석유공사법 개정안은 석유공사가 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자산의 매매 등을 함에 있어서 공사의 재무건전성, 국가경제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사하토록 했다.

특히 석유공사가 진행하는 일정규모이상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검토가 강화된다. 신규사업 추진· 변경, 자산의 매매·교환·양도, 지급보증 및 대여금의 출자전환 등을 하려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위원 중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한다.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다.

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석유공사의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을 막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는 국민의 혈세가 다시는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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