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시진핑 회담, 남북·북미 대화에 어떤 영향 줄까...

[the300]비핵화·평화정착 긍정효과 기대, 판 커지면서 돌발변수 가능성은 높아져

서동욱 기자, 박소연 기자 | 입력 : 2018.03.28 15:37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이 향후 예정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긍정요소가 더 많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중국이 배제된 상황에서 북핵 문제의 진전에 한계가 있고 중국이 줄곧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필요성을 주장해 온 만큼 남북·북미간 대화에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취지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중국은 북한이 원하는 북미수교를 정전협정의 당사자 입장에서 지지할 수밖에 없고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문제에서는 북한을 측면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김정은 체제 이후 독자노선을 걷던 북한이 중국이라는 우군을 확보한 것은 미국을 상대로 긍정적인 압박을 할 수 있는 의미"라면서 "이는 협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도 중국의 참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정 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적극적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면 북한에게 비핵화는 돌이키기 어려운 선택이 될 것이므로 이는 한국과 미국, 일본이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도 환영 입장을 내놨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 방중 사실 발표를 우리 정부에 사전에 통지해왔다"면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중 관계의 개선발전이 비핵화와 평화정착 등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국의 참여로 판이 커지면서 돌발변수가 나타날 가능성 역시 높아졌다는 견해도 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이 비핵화와 중국 견제에 관한 전략적 목표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북미대화가 순조로울 수도 있고 난관에 부딪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문제 해결의 '운전대' 역할을 자처해 온 우리 정부 입김이 약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한·미 대 북한'이 아닌 한·미 대 북·중' 구조로 바꾼 것으로 운전대를 북한에 빼앗긴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분야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