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공·현대차 SPC 만들어 수소차충전소 보급 추진(종합)

[the300]김현미 국토부 장관, 카카오택시 유료화 "올해안에 해법 마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8.3.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수소차충전소를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를 만들어 보급하는 쪽으로 의견이 상당수 정리됐다"고 밝혔다. 카카오택시 유료화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드론산업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의 수요를 키워 민간부분의 기술력을 올려주고 사업성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수소차 충전소 보급계획을 묻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한국도로공사가 (수소차 충전소) 부지를 제공하고 현대자동차가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의견이 상당히 많이 정리 됐다"며 "이것은 민간합동 SPC를 건설하는게 제일 안전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8개, 2022년까지 180개 충전소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민간에 개방된 수소차 충전소는 서울 2곳, 울산 2곳, 광주 1곳, 창원 1곳 등 12곳에 불과하다. 이날 4차산업혁명 특위에서는 친환경차량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수소차 충전소 보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김 장관도 이날 "저도 세종에서 수소차를 타고 있지만 차는 세종에서 타는데 충전소는 충남 내포에 있어 충전소까지 오가는데 (수소차 연료의) 절반을 쓴다"며 "충전소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을 밝혔다.

문제는 돈이다. 김 장관은 "충전소 하나 보급하는데 30억원이 든다"며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수소차 충전소를 만들 때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소차 제작회사를 포함한 여러 기업이 참여해서 충전소 비용을 분담해서 만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수소차를 만드는 회사가 현대차 한 곳 밖에 없다'며 "정부가 언제까지 또 어디까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수소차 정부 보조금이 늘어날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수소차 정부보조금이 240대 정도만 준비돼있다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보조금은 저희부처 소관은 아니지만 정부차원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택시가 '유료화'논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장관은 "택시비 인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며 "그러나 지금 택시 서비스에 대해 국민이 만족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택시 일자리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차량 O2O(카카오택시 등 기존 교통수단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ICT 기반 플랫폼) 서비스를 포함해 올해 중으로 사업체 간담회 등을 열어 신규서비스 방안을 등을 포함한 해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드론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공공부문 수요를 늘려 민간산업을 키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자율주행차량에 대한 안전규정과 보험제도 등에 대해서는 "한국의 표준이 세계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장관과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들간의 일문일답.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현대차에서 만든 신형 수소차에 대한 예약 판매 결과 19일 하루만에 733대가 예약됐다고 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엄청 팔린다더라

-(최운열)오늘 (예약이)1000대 넘었다더라. 찾는사람이 많은데 환경부에서 올해 수소차 보조금에 배정한 예산은 지난해 이월된 예산을 모두 끌어와도 240대(1대당 2250만원)분량만 준비돼있다고 하더라. 보조금 지급이 240대에 국한되면 구매의사가 있던 사람들도 취소하는 것 아니냐.
▶️부처간 경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보조금은 저희부 소관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우리나라가 다른나라보다 유일하게 앞서가는 부분이 수소차다. 산업현장에서는 수소차 충전 인프라 규제때문에 더이상 발전이 어렵다고 얘기한다.
▶우리부에서는 유감스러운 점이 있다. 일본이나 유럽에서 수소차 충전소 만들 때 정부가 만드는게 아니라 제작하는 회사를 포함한 여러 기업이 참여해서 충전소 비용 분담해서 만든다. 국가재정으로 하는 나라는 없다. 수소차 충전소 하나 만드는데 30억정도 드는데 우리나라에는 수소차를 만드는 회사가 현대차 하나밖에 없다. 지금 현대차와 비용분담문제를 포함해서 논의하고 있고 올해안에 8개 충전소를 만들 계획이다. 업계와 부처가 의견을 모아서 해결해 가겠다.

-(최운열)선진국에서는 보니까 민관합동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정부가 손실 보전해주다가 손익분기점 넘으면 민간이 운행하는 제도도 시행하더라.
▶️도로공사가 부지를 제공하고 현대차가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의견이 상당히 많이 정리됐다. 이것은 민관합동 SPC로 건설하는게 제일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수소차 충전소 보급 문제는 정부가 각별히 신경써줘야 한다. 10개면 300억원, 100개면 3000억원인데 정부가 획기적으로 늘려볼 생각 없나.
▶저도 세종에서 수소차를 타고 있다. 충전소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한다. 차는 세종에서 타는데 충전소는 내포에 있어 충전하러 왔다갔다하는데 (연료의) 절반을 쓴다. 충전소 보급문제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어디까지 또 어넺까지 정부가 부담해야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 그래서 현대차와 얘기했고 도로공사가 부지를 제공하고 현대차가 시설 건설하는 걸로 거의 얘기가 됐다. 올해 8개 2022년까지 180개 충전소를 만들 계획이다.

-(박맹우)부족하다. 더 만들어야 한다
▶돈이...하하하

-(최운열)카카오택시 유료서비스 시행한다. 이것 편법적 택시비인상 느낌이 있다. 대책이 있나.
▶택시비 인상으로 보일수있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지금 택시서비스에 대해 국민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택시 일자리 문제도 있다. O2O서비스를 포함해서 관련업계 같이 모여서 올해중에 답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

-(최운열)카카오가 플랫폼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한다고 한다. 승객도 플랫폼 사용자이지만 택시업자도 사용자다. 승객에게만 요금 부과하는 것 아니냐
▶같이 검토하겠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자율주행차량에 대해 선진사례가 없다. 선제적으로 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보험, 안전규칙 등도 준비해야한다.
▶자율주행차에 맞는 보험제도, 안전규제 마련중이다. 다른나라도 없으니 먼저 만들어서 하면 우리표준이 세계의 표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