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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원회에 상정된 미세먼지 관련 주요 법안. /그래픽=이승현 디자인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연일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법안 논의에 돌입했다.
환노위 환경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 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 30여건의 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논의테이블에 오른 주요법안 중 하나인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3월 발의했다.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관리 기본계획 수립 의무 △환경부 소관 미세먼지관리위원회 설치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측정망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미세먼지(PM-10)·초미세먼지(PM-2.5)를 정의하는 것에서부터 정부의 관리종합계획,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 설치 등을 규정했다.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승용차의 2부제 운행, 공공기관 운영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변경·단축 등 긴급조치도 가능케 했다. △미세먼지관리 청정구역 지정 △주민 건강피해 영향조사 실시 △미세먼지개선특별회계 설치 등도 해당 법에 담겼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9월 기존 대기환경보전법을 미세먼지 문제 환경에 맞춰 '청정대기보전법'으로 바꾸는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 제정 목적부터 환경기술인 교육까지 대기오염 문제 해결과 관련한 전체적인 내용을 다뤘다.
주요 내용으로 △대기오염물질 종합정보센터와 대기질예보센터 지정·운영 △공기정화대책·마스크지급·대응요령교육 등 시행 △생활환경상 대기오염물질 불법소각 금지 등이 포함됐다.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환경소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법안 처리를 특별법 제정으로 할지 기존법 개정안으로 할지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소위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 회의를 재개해 기존 법과 행정체계의 충돌여부, 산업계에 미칠 영향, 재원 문제 등을 포함한 논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환노위 관계자는 "여야 의원들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는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할 부분이 많아 결론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고 전했다.
민주당 소속 한정애 환경소위원장도 이날 오전 소위 모두발언에서 "미세먼지 안건의 양이 많고 내용도 방대해 하루 만에 다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다만 미세먼지 문제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3월 중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소위 날짜를 하루 더 잡았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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