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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 부분과 관련한 헌법개정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진성준(왼쪽부터)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2018.03.22.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은 촛불혁명을 계승한 직접 민주주의, 권력 분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분배를 골자로 한다. 국회 주도의 개헌안 발의를 여전히 기다리겠다면서도 "국회가 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도 특징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개헌안을 발표하며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나라다.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나라, 더 정의롭고 공정한, 그리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나라"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촛불시민혁명의 뜻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담을 수 있는 ‘국민개헌’으로 국민에게 화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일부터 매일 발표해온 대통령 개헌안의 기본 정신을 이같이 정리했다.
청와대는 줄곧 개헌으로 촛불혁명을 완성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그에 맞게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들이 대거 개헌안에 포함됐다. 국민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국회의원을 직접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를 넣었다. 선거권과 참정권도 명시했고, 정당의 설립조건을 삭제해 참여의 폭을 넓혔다. 선거 비례성 원칙을 통해 실제득표와 의석비율의 불일치를 극복하고자 했다.
권력 분산 요소도 개헌안에서 두드러졌다.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분산,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사법권력의 분산 등의 가치가 우선됐다. 지방정부가 일정한 틀 안에서 법을 만들고, 세금도 걷을 수 있게 해 지방분권시대를 예고했다. 인사권과 사면권의 약화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나눴고 '사법의 민주화'를 언급했다. 미국식 배심원제의 가능성까지 열었다.
경제조항의 개선을 통해 강조한 것은 분배였다. 경제가 성장해도 경제적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면서 상생의 가치를 강조했고, 부의 쏠림현상을 약화시키고자 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노동의 가치를 명문화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국제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사흘 동안 진행된 개헌안 발표에서는 국회에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오히려 강조됐다. 직접민주주의를 강조한 것부터 대의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국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다는 의미가 된다. 행정부를 국회가 견제하는 만큼, 시민이 국회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조가 읽혔다.
실제로 조 수석은 "국회의원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시자로서,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헌법에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를 신설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회의 정책적 움직임도 촉구했다. 수도(首都) 명문화, 토지공개념 등 주요 이슈가 된 조항들을 발표하면서 청와대는 수차례 "자세한 내용은 국회가 법률로 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헌법은 큰 틀과 방향성을 짤 뿐, 구체적으로 국민의 삶이 변하는 정책은 국회가 확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쟁 보다는 정책이 우선하는 국회를 언급한 셈이다.
권력구조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확정한 것은 상징적이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다는 점을 반영한 셈이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자문안을 만들 때 여론조사에서,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제도에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최초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48%였지만, 각종 토론회를 거친 이후에는 68%까지 올랐다. 자문위 관계자는 "국회에 대한 불신으로 부정적 여론이 올라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가 개헌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것도 촉구했다. 국회가 개헌을 원하는 국민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따라왔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거듭 말하지만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다 기다리다 더이상 기다릴 수 없는 마지노선에서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해서 개헌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당부하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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