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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헌안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8.3.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를 방문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국민 기본권 강화와 선거제도 개혁, 지방분권 강화 등 시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한 개헌안이 만들어졌다"며 "한국이 이제 개헌을 통해 나라가 나아가야할 방향, 실천해야 할 시대과제를 분명히 밝힐때가 왔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오늘 마련된 개헌안 브리핑으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중심에 두고 개헌을 진행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개헌의 시작점과 과정, 내용까지 모두 국민이 주인이라는 원칙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밝힌 걸 보면 민주당서 오래 논의한 결과로 만들어진 한국을 국민 중심 나라로 제대로 설계하겠다는 방향과 일치한다"며 "(대통령) 발의안이 기준점이 돼 여야간 서로 생각을 터 놓고 아무런 조건 없이 본격적인 개헌 협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 정무수석의 예방을 거부한 자유한국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추 대표는 "6월 개헌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역행할 수 없는 민심"이라며 "주권개헌과 분권개헌, 민생개헌으로 민심을 담는 것이 정치권의 의무임을 되새겨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오늘 정무수석의 예방을 자유한국당이 거절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개헌 발의권을 부정하는 것은 위헌적 태도"라고 꼬집었다.
우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동시투표라는 국민약속 이행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가 자기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대통령 개헌안을 비난하는 건 옳지 않다"며 "모든 정당이 약속한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논의하자"고 밝혔다.
한 정무수석은 이에 대해 "대통령 개헌안 마련에 여당안이 정말 많은 참고가 됐다"며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를 하는 것은 이미 대통령이 수차례 국민과 약속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현재 합의된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개헌안을 준비했고 26일 발의 예정"이라며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린다"고 했다.
정의당은 "30년만에 찾아온 개헌의 기회를 날려선 안 된다"며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했다. 개헌안이 아닌 개헌이 필요하다며 기본권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여야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헌에서 권력구조 문제에 집중하고 있으나 정의당은 기본권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며 "이렇게 좋은 개헌안이 자칫하면 그림의 떡이 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헌안이 아닌 개헌이 돼야하고 그래서 야당과의 협조가 불가피하다"며 "30년만에 찾아온 개헌의 기회를 날려선 안 된다는 정의당의 마음을 진심을 담아 받아 안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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