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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8.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청와대가 발표가 발표한 선거구제와 권력구조가 담긴 개헌안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방안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것은 자유한국당도 주장할 정도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권력구조를 접근한 것도 시의 적절하다"고 평했다.
대통령 권한 축소와 4년 연임제도 긍적적으로 봤다. 김 대변인은 "다수 국민의 뜻인 대통령 4년 연임제 채택은 충분히 공감할만한 내용"이라며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추천한 총리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권력을 나눈다는 것은 분단국가의 위기관리와 국정현안 대처에서 혼선을 불러올 수 있어 현명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 지위를 삭제하고 자의적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것, 헌법재판소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 자체축소,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한 것은 대통령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으려는 겸손한 자세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특히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시켜 감사위원 중 3명을 국회서 선출토록 한 것은 국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고 감사원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에 대한 개혁과 대법원장 인사권 분산 등에 대해서는 "사법의 민주화와 국민의 눈높이 맞는 적절한 개헌안"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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